코인 상장정보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의 쟁점 

코인 상장정보를 업무 중 알게 된 뒤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정보를 들었다는 사실과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언제 구체화됐고 누구에게서 알게 됐으며, 법에서 정한 공개 시점과 주문의 선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가상자산거래소나 발행사에서 일하거나 상장 준비 계약에 관여하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첫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투자자를 속여 모집한 사건이나 거래량을 부풀리는 시세조종보다, 업무상 취득한 상장 관련 정보와 개인 거래 사이의 연결에 집중합니다.

상장에 관여했다면 모든 개인 거래가 금지되나요

상장 업무를 했다는 지위만으로 해당 코인 거래가 모두 같은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자의 범위,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실제 거래에 이용한 사실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로 거래에 이용했다는 판단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판단을 하나로 줄이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조항은 가상자산사업자나 발행사 및 임직원·대리인 가운데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알게 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관련 종업원 등도 규정하므로,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코인 관련 회사에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맡은 업무와 접근권한, 실제 받은 자료와 대화 경로를 구별해야 합니다. 소속 부서 이름보다 문제 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장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기술 검토나 공지 준비만 맡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업무분장표는 권한의 출발점이지만 실제 수행과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이 가진 전체 정보를 본인도 모두 알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의 거래 제한 규정은 별도로 확인할 자료입니다. 내부규정을 어긴 사실과 법에서 금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 성립하는지는 구별할 문제이며, 내부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검토까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현행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법의 최초 시행일은 2024년 7월 19일이므로 실제 거래가 언제 있었는지와 행위 당시 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 거래에 현행 조항을 그대로 소급하거나, 오래된 사건의 결론을 현재 거래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코인이라는 명칭만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인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구조와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을 전제로 하며 증권 등에 관한 다른 규율까지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정보는 소문인가요, 중요한 업무정보인가요

정보의 중요성은 나중에 가격이 올랐다는 결과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었고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정보 자체와 형성 과정에서 살펴야 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지목하는 정보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인지, 특정 거래소와의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인지, 상장 결정이나 일정에 관한 내용인지 구별합니다. 상장정보라는 넓은 이름만으로 서로 다른 시기의 자료를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논의자료와 나중의 확정 공지가 있다면 버전별 작성일과 변경 내용을 맞춥니다. 최종적으로 상장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초기의 모든 논의가 이미 확정정보였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결재 전이라는 형식만으로 어떤 단계의 정보도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메일이나 회의자료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 범위, 발송과 수신, 자료 접근기록을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이 열렸다는 표시 하나가 내용을 이해한 범위까지 모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구두로 설명했다면 누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와 당시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확정됐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인지, 다른 동료의 추측을 들은 것인지에 따라 취득 정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들은 확정 소식을 앞선 대화 속 내용으로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전망과 내부에서 알게 된 구체적 내용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 게시물에 상장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자료만으로 내부에서 받은 일정이나 결정 내용까지 모두 공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정보가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같은지 문장과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혐의 정보의 문구와 형성 단계를 좁히고, 본인이 알게 된 범위와 다른 직원만 알았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문서라는 표시나 직원의 직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자료가 해당 시점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의견을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공지 뒤에 샀는데도 미공개정보 이용이 되나요

공지 화면을 본 뒤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정한 공개 후 거래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공개 주체와 매체뿐 아니라 일정한 시간의 경과도 요구하므로 게시 시각과 법적 공개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공개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때부터 6시간이 지나야 해당 방식의 공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공지 시각과 주문 시각이 모두 자료에 남아 있어야 실제 선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야간 공개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18시부터 다음 날 3시 사이에 공개된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의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야간 공지도 언제나 게시 시각에 6시간만 더하면 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발행사나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홈페이지 등은 별도 기준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고, 중요정보를 최근 6개월 동안 계속 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매체에 공개한 때부터 1일이 지나는 방식이 규정돼 있습니다.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의 게재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문·방송 등에도 각각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메신저방에 전달됐거나 외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돌았다는 설명만으로 법정 공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적법한 공개가 먼저 있었다면 그 매체와 원래 게시 내용,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지 화면에 표시된 시각이 최초 게시 시각인지 수정 시각인지도 구분합니다. 제목만 먼저 올라왔다가 핵심 내용이 추가됐다면 어느 시점에 문제 된 내용까지 공개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수정된 화면을 당시에도 같았던 화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서비스의 시각, 기기에 표시된 시각과 거래소 주문기록의 시간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표시와 환산 근거를 함께 남기고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을 적용할 부분을 구별합니다. 시각을 맞추려 원본을 고치거나 확인되지 않은 초 단위를 추정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은 이 조항의 미공개성에 관한 판단입니다. 회사 내부의 거래 제한이나 별도로 문제 되는 행동까지 모두 허용된다는 뜻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을 특정 시간 이후의 거래를 권하는 안내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한 거래의 법적 평가를 가르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사던 코인이라면 무엇을 대조하나요

기존 투자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은 정보 취득 전후의 실제 주문과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에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거래가 정보와 무관해지거나, 정보를 안 뒤 샀다는 순서만으로 이용이 자동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처음 접한 시각 옆에 입금, 주문 제출과 변경, 취소, 체결 내역을 놓습니다. 체결된 거래만 모으면 그전에 거래 규모나 조건을 바꾼 경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 단계의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는 실제 기능과 적용 조항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에 세운 매수 계획이 있다면 당시 작성한 기록과 실제 이행을 비교합니다. 정보 취득 전의 예약이나 설정이라는 설명도 원래 설정일과 변경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만든 계획표를 과거부터 존재했던 자료처럼 제시하거나 기존 투자 성향만으로 개별 주문 이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소의 거래 규모와 대상, 문제 된 날의 주문 변경은 인식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액이 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보 이용을 확정하거나, 적은 금액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한계를 함께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 계정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계정에서 거래가 확인됐다면 자금, 주문 결정과 실제 조작의 주체를 나누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관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까운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주문을 모두 본인의 거래로 묶어서도 안 됩니다.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할 대상입니다. 법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규율하므로 단순히 내 계정으로 사지 않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맥락으로 전했고 실제 거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전달 뒤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과 본인이 그 거래에 정보를 이용하게 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 요청과 응답, 이후 정산 등이 있다면 각각 연결해 읽습니다. 상대방이 거래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당시 대화와 확인되는 행동에 맞춰 검토합니다.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다는 설명은 책임 전체를 없애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벌금 기준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났다고 정보 이용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위 성립과 이익 계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정보와 거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조사 준비의 중심은 회사를 다녔다는 사실이나 수익률을 길게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특정 정보의 내용, 본인이 안 경위와 시각, 공개 기준, 개별 거래 이유가 어떤 자료로 연결되는지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시간표에는 정보가 생성된 때, 본인에게 전달된 때, 법정 공개 요건이 충족된 때와 문제 된 거래를 구분해 적습니다. 같은 날짜에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순서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시각과 기억에 의존하는 시각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알았다는 진술도 무엇을 안 것인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논의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과 일정까지 확정됐다고 이해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사자료로 처음 본 내용이나 동료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의 당시 기억으로 섞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를 더는 열람할 권한이 없다면 예전 비밀번호나 다른 직원의 계정으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원본을 보존하고, 부족한 업무자료와 주문기록을 사건 단계에 맞게 확인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모든 내부자료를 즉시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설명용 발췌에는 원문 위치와 작성 시점을 남깁니다. 공개 공지는 주소와 확인 시각, 내용의 수정 여부를 구별하고 거래내역은 계정과 자료 출처를 맞춥니다. 회사 비밀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해명 목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와 기억이 다르면 각자가 직접 확인한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분리합니다. 결론에 맞춰 말을 맞추거나 대화·기기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한 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면 어느 표현이 어떤 근거로 달라지는지 특정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정보 이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의 어느 연결을 다투는지 구체화하면 추측과 확인된 사실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변호인은 정보 접근 경로와 당시 업무, 공지 매체와 공개 시각, 주문 변경과 자금 흐름을 대조해 쟁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서 작성에서는 정보 취득 자체를 다투는지, 중요성이나 미공개성을 다투는지, 거래 이용의 연결을 다투는지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 확인 범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정보 전달이나 거래가 있다면 그 사실과 법적 평가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상장 업무를 했다는 지위나 공지 뒤 거래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처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보와 공개 기준, 본인의 거래 결정을 함께 읽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구체화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