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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엠크 사기·사칭 의심 시 확인사항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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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엠크 사기·사칭 의심 시 확인사항과 법적 대응 

김상수 변호사

겟엠크 사기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실제 운영 주체와 연락한 사람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업체나 서비스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이나 결제를 유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거래 조건과 금전 수취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업체를 사칭한 계약 제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대방이 회사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계약 권한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통해 실제 담당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업체와 입금 계좌의 명의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계약금을 받고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죄일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금전을 지급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중요한 거래 조건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가 있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의 신원과 계약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와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르거나, 계약 체결 이후 추가 비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한다면 관련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 타인의 명의나 서명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작성 경위와 문서의 성격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고소를 준비한다면 최초 계약 제안부터 송금과 연락 두절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계좌번호, 상대방 연락처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계약 담당자와 계좌 명의인, 자금 수취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과 불이행 경위에 따라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한 돈이 언제나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해제 사유,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고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겟엠크 사기 사칭이 의심된다면 계약 상대방의 신원과 금전 지급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단순한 계약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허위 설명을 통한 금전 편취가 있었는지 구분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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