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민 대표 사칭·명의도용, 사기 구별과 대응방법 | 사기/공갈 | 로톡
송성민 대표 사칭·명의도용, 사기 구별과 대응방법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송성민 대표 사칭·명의도용, 사기 구별과 대응방법 

김상수 변호사

송성민 대표 사기 사칭이라는 검색어를 접했다면 실제 대표자와 그 이름을 이용해 연락한 사람이 동일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프로필에 대표 직함이나 사진이 표시되어 있어도 본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투자 참여, 사업 제휴, 계약금 송금 등을 요구받았다면 연락한 사람의 권한과 계좌 명의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표자 명의도용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령 누군가 송성민 대표를 자처하면서 회사 명함과 소개자료를 보내고 비공개 사업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이며 특정 인물의 실제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명함이나 프로필 사진은 복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독립적으로 확인한 회사 공식 연락처를 통해 신원과 업무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이름을 사용한 것만으로 처벌될까요?

타인의 이름을 무단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거짓 설명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표자의 승인 없이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송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3. 명함과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회사 명함이나 서명 이미지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면 자료의 작성 경위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행사한 경우에는 문서의 성격과 요건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위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원본, 전자서명 기록, 작성 요청 메시지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 명의도용 피해자의 대응은 다릅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허위 설명과 송금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반면 이름을 도용당한 실제 대표자는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계정이나 계약이라는 점을 밝힐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프로필 주소, 대화 원본, 계좌정보, 송금확인증,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글에 특정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5. 송금한 돈을 반환받으려면

형사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재산이 확인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에는 금융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적용 가능한 피해구제 절차가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자금 이동 경로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성민 대표 사기 사칭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은 이름 자체가 아니라 실제 연락한 사람의 신원, 계약 권한, 금전 요구 내용입니다. 명의도용 피해와 금전 편취 피해를 구분하고 각자 확보할 증거와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