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했는데, 원도급사가 총액계약이라는 이유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나 공사물량 증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원도급사가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된 공사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하도급사 A사가 100억 원에 기계설비공사를 계약한 이후 여러 차례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 30억 원을 청구했지만, 원도급사 B사는 총액계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추가공사비 지급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추가공사 사실과 지급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액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설계변경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 추가공사비 30억 원, 총액계약이면 받을 수 없을까?
총액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변경이나 공사물량 증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도급사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인지
✔ 원도급사와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 실제 추가공사 내역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총액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추가공사 사실과 지급 합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 30억 원을 청구한 사례
하도급사 A사는 원도급사 B사로부터 오피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100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발생했고, A사는 준공도면상 물량 증가와 계약서의 증액 예정 조항 등을 근거로 추가공사비 3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당초 계약이 총액계약이었으며 별도의 추가공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추가공사 사실과 지급 합의에 관한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 공사물량이 증가했다는 사실과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추가공사비 소송,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① 100억 원 하도급계약 체결
A사는 B사와 오피스 신축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총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②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가
공사 중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A사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추가공사비 30억 원 청구
A사는 준공물량 증가와 증액 예정 조항 등을 근거로 추가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④ 원도급사의 지급 거절
B사는 총액계약이며 별도 추가공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항소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추가공사 사실과 지급 합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을 파기했습니다.
👉 추가공사비 분쟁에서는 실제 비용 증가뿐 아니라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공사와 지급 합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 총액계약에서도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총액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비가 예상보다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한 추가대금 지급 합의가 인정된다면 추가공사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A사가 공사비 증가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추가공사 사실과 지급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총액계약이라고 추가공사비 청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 추가공사비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추가공사비 지급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 계약에 없던 공사가 실제로 추가됐고,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을 통해 변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원도급사의 추가공사 지시와 대금 지급 합의를 입증할 서면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청구 근거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 추가공사비 지급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준공물량이 증가했다거나 실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사정만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원도급사와의 추가대금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감정 결과에만 의존한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비 청구의 핵심은 추가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합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추가공사비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① 추가공사 사실 특정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을 비교해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② 추가공사 합의자료 확보
변경계약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원도급사의 지시와 추가대금 지급 합의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추가공사비 산정 근거
계약단가와 산출내역서 등을 활용해 추가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공사감독관 확인자료
현장 감독관의 확인서나 승인 문서 등 추가공사 지시와 수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감독관의 권한과 확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공사 내용, 지급 합의, 금액 산정 근거를 각각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총액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준
총액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추가공사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대금 지급 합의가 인정된다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추가공사 사실 —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 지급 합의 — 원도급사가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대금 지급에 합의했는지
단순히 자재비가 상승하거나 공사물량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추가공사비 청구는 실제 추가된 공사 내용과 지급 합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추가공사비 30억 원, 항소심은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왜 뒤집었을까?
이번 사례에서 항소심과 대법원은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계약서에 공사대금 증액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고, 감정 결과에서도 약 30억 원의 공사비 증가가 확인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하도급사가 별도의 대가 없이 추가공사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추가공사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감정 결과만으로 실제 추가공사와 지급 합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서면은 추가공사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그쳤고, 일부 확인자료는 오히려 추가공사 사실과 지급 합의를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추가공사 사실과 지급 합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공사비 증가가 확인되더라도 추가공사 내용과 지급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비 분쟁, 구두 합의만으로 충분할까?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지시만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추가공사 지시나 대금 지급 합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공사 지시서 및 변경계약서
✔ 문자·이메일·메신저 등 업무 협의 기록
✔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의 변경 내역
✔ 공사감독관의 확인서 및 작업일보
✔ 추가공사비 산출내역서
구두 합의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추가공사 지시를 받았다면 시공 전에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공사비 미지급을 예방하는 5단계 대응방법
① 추가공사 내용 서면 요청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지시가 발생하면 변경된 공사 내용과 예상 증액 금액을 명시해 서면 확인을 요청합니다.
② 문자·이메일 등 증거 확보
변경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원도급사의 지시와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연락 기록을 보존합니다.
③ 설계도면과 준공도면 비교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 부분을 구분하고 추가 시공 물량을 산출합니다.
④ 공사감독관 확인
추가공사 지시 및 수행 사실에 관한 확인서, 작업일보,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합니다.
⑤ 추가공사비 청구 검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도급사와 협의하고, 지급이 거절된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 추가공사비 분쟁은 공사가 끝난 뒤보다 추가공사 지시가 발생한 시점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설계변경 후 추가공사비를 못 받는 이유
추가공사를 실제로 수행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 구두 지시만 받고 공사 진행
원도급사의 추가공사 지시와 지급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② 변경계약서 없이 공사 완료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의 추가공사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준공물량 증가만 주장
실제 증가한 물량이 당초 계약 범위 밖의 공사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추가공사비 청구 기각 위험
추가공사 사실과 지급 합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면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사 완료 여부보다 추가공사 지시와 지급 합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 추가공사비 청구 전 핵심 4가지 정리
① 총액계약의 한계
총액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추가공사 사실 입증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③ 지급 합의 및 금액 산정
원도급사와의 추가대금 지급 합의 및 청구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객관적인 증거 확보
변경계약서, 문자, 이메일, 도면, 작업일보 및 감독관 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비 청구의 핵심은 실제 추가공사와 지급 합의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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