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계약서 없이 공사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원도급사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나 작업범위 확대로 추가공사가 발생해도 원도급사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지시만 믿고 공사를 진행하면 추후 추가공사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호텔·레포츠시설 신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맡은 하도급사 A사가 설계변경으로 추가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A사는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을 요구했지만, 원도급사 B사는 단순 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설계변경이나 새로운 공사의 추가로 위탁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도 서면교부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가공사 계약서 미작성 시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서면교부의무, 추가공사비 분쟁에 대비하는 증거 확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추가공사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해도 될까?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사의 구두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다면 작업범위와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발생

✔ 원도급사의 추가·변경서면 교부 여부

✔ 추가공사비 산정 및 증거 확보

👉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면 하도급법상 서면교부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례

하도급사 A사는 원도급사 B사로부터 호텔·레포츠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도면이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인력이 약 20% 추가 투입되고, 부품과 자재 구입비도 증가했습니다.

A사는 추가공사에 대한 정식 서면을 요청했지만 B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 기존 설계와 동일한 단순 물량 증가라는 주장

✔ 기존 계약단가로 공사비를 산정하기로 했다는 주장

✔ A사가 과도한 추가공사비를 요구했다는 주장

👉 핵심 쟁점은 해당 작업이 단순 물량 증가인지, 새로운 공사의 추가인지 여부입니다.

📌 추가공사 서면교부 거절, 어떻게 발생했을까?

① 하도급계약 체결

A사는 호텔·레포츠시설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②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발생

도면변경으로 작업범위가 확대되고 인력과 자재 투입이 증가했습니다.

③ 추가공사 서면 요청

A사는 B사에 추가·변경공사에 관한 정식 서면 교부를 요구했습니다.

④ 원도급사의 서면교부 거절

B사는 단순 물량 증가와 공사비 산정에 관한 이견을 이유로 서면 작성을 거절했습니다.

👉 추가공사의 성격과 서면교부 거절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하도급법 제3조, 추가공사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나 새로운 공사의 추가로 기존 위탁 내용이 변경됐다면 그 변경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도면변경으로 작업범위가 확대되고 인력과 자재가 추가 투입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추가공사가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새로운 위탁에 해당한다면 추가·변경서면 교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으면 공사비를 못 받을까?

🔶 추가공사 서면을 확보한 경우

작업범위와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추후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 서면이 없는 경우

원도급사가 추가공사 지시 사실이나 공사비를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비 청구권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업 지시와 수행 내역 등을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다면 작업지시서, 문자, 이메일 등 대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추가공사 서면교부의무, 언제 발생할까?

①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는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칙적으로 공사 착수 전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②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 설계도면이나 위탁 내용이 변경됐다면 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새로운 공사가 추가된 경우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가 새롭게 위탁됐다면 추가공사 서면교부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④ 작업범위가 크게 확대된 경우

인력과 자재가 대폭 증가했다면 단순 물량 증가인지 새로운 위탁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설계변경과 위탁 내용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법 위반일까?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새로운 공사가 추가됐다면 변경된 위탁 내용에 관한 서면도 원칙적으로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가공사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면교부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33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시정조치 등에서 참작될 수 있더라도, 이것이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의무 자체를 없애는 근거는 아닙니다.

👉 원도급사가 추가공사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서면교부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새로운 추가공사와 단순 물량 증가, 어떻게 구분할까?

원도급사는 추가공사가 아니라 기존 작업의 물량만 증가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변경과 작업범위의 확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새로운 공사가 추가된 경우

기존 설계도면에 없던 작업이 추가되고, 새로운 자재나 인력이 투입되며, 기존 계약단가만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단순 물량 증가인 경우

기존 설계와 작업 내용은 동일하고, 예정된 공사의 수량만 증가해 기존 계약단가로 대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력이 약 20% 추가 투입되고 작업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사의 추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 서면교부의무는 단순한 물량 증가 여부보다 실제 위탁 내용이 변경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추가공사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원도급사의 작업 지시와 실제 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설계도면 및 변경시방서 — 기존 공사와 추가공사의 차이 확인

✔ 작업지시서 및 공사일지 — 추가공사 지시와 수행 내역 입증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원도급사와의 협의 내용 확인

✔ 자재 발주서 및 인력 투입 내역 — 실제 추가 비용 발생 사실 입증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통해 추가공사 사실과 대금 청구 근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비 분쟁에서는 작업 지시와 실제 공사 수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원도급사가 추가공사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① 서면교부 공식 요청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통해 추가공사 서면교부를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② 대체 증거 확보

작업지시서, 문자, 녹취, 이메일과 추가공사 내역을 정리합니다.

③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설계변경과 새로운 공사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교부의무 위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토

하도급법 제3조 위반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공정위 신고를 검토합니다.

⑤ 추가공사비 청구소송 검토

미지급 추가공사비가 있다면 민사소송과 필요한 채권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서면교부를 거절당했다면 공식적인 요청 기록과 추가공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으면 공사대금을 못 받을까?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도급사가 추가공사 지시 사실이나 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한다면 하도급사는 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 지시만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실제 작업범위와 공사비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가 정식 서면 작성을 거절하더라도 문자, 이메일, 현장 녹취, 작업지시 메모 등 대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서 미작성보다 더 위험한 것은 추가공사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추가공사 서면교부의무, 핵심 4가지

① 하도급법 제3조 확인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사 착수 전까지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② 추가·변경서면 작성

설계변경이나 새로운 공사 추가로 위탁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경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③ 증거자료 확보

계약서와 변경도면, 작업지시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④ 서면 미교부 시 대응

원도급사가 서면 작성을 거절한다면 공식 요청 기록과 대체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위 신고 및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면 서면교부의무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