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이던 시점에, 이웃과의 다툼 과정에서 집에 있던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신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이번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범행의 경위와 실제 위해 정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의 만류에 따라 스스로 칼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실제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여,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칼을 내려놓고 실제 신체적 위해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3. 피고인의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치료 필요성과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 입원치료 경과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의뢰인께서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 내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신 경우라도,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의 치료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배경이 된 경우, 치료 경과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