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한산하면 무혐의일까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서는 사건 당시 사람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소 자체가 법의 적용 대상인지와 실제 혼잡 때문에 우연히 접촉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지하철·버스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성인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한산했다는 설명이나 혼잡했다는 설명이 각각 어떤 판단에 쓰이는지에 집중합니다. 특정 사건이나 가상 사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있었다면 적용 대상에서 빠지나요

빈자리나 적은 승객 수만으로 공중밀집장소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법이 묻는 장소의 성격과 일상적인 말로 붐볐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산한 장면을 확보했다면 그 자료가 어떤 요건에 관한 설명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 수가 일정한 숫자를 넘어야 적용된다는 기준을 둔 조항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자료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서로 신체가 닿는 곳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되어 있는 장소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당시 주변 사람이 적었다는 설명만으로 장소 요건을 다투면 중요한 부분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물 안이나 밖에서 누구나 한 번쯤 드나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간이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구역이 어떤 용도로 운영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의 간판이나 주소만 적은 자료보다 사건이 일어난 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산했다는 사실은 버릴 정보가 아니라 쓰임을 정확하게 정할 정보입니다. 좌석이 비어 있었다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문제 된 행동 때에도 같은 상태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뒤 다른 역에서 찍힌 넓은 빈 공간을 사건 당시의 모습으로 대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시설에서도 구역과 이용 상태를 나눕니다

장소를 검토할 때에는 시설 전체의 이름과 실제 행동이 있었다는 구역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하철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전동차 안인지, 승강장인지, 시설 안의 별도 공간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한 장소에 관한 설명을 다른 구역에 그대로 옮기면 적용 근거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보는지 파악합니다. 역 이름이나 시설 명칭만 알고 있다면 출입구, 이동 통로, 좌석이나 문 위치처럼 구별 가능한 지점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직접 보지 못한 위치는 상대방의 설명이나 기록에서 알게 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도 확인 대상입니다. 일반 이용객에게 열려 있던 공간인지, 특정인에게만 사용이 허용된 별도 공간인지, 당시 출입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살핍니다. 출입문이 있었다거나 요금을 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개된 장소인지 아닌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안내도는 공간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건 당시 이용 상태까지 모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방문해 찍은 사진이라면 촬영일을 밝히고 달라진 시설이나 좌석 배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운영 안내를 과거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사실로 적지 않습니다.

공간을 직접 다시 확인하는 것이 상대방과 마주치거나 불필요한 접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무리하게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보유한 기록과 공개된 시설 안내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나 비공개 관리 자료는 정당한 절차 없이 확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은 사람 수 이상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일반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은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그날 몇 명밖에 없었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해당 공간이 어떤 상태였고 당사자들이 어떤 경위로 그곳에 있었는지, 일반 이용객의 접근과 이용이 어떤 조건 아래 이루어졌는지를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름만 특별한 사정이라고 붙여서는 판단할 내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도 자동적인 예외가 아닙니다.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장소의 이용 상태나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접촉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용객이 적고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모두 빼고 시설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같은 시간대와 공간 안에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실제와 다른 출입 제한이나 이용 약속을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11조의 장소 요건에 다툼이 있다는 것과 어떠한 형사책임도 없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문제 된 행동에 따라 다른 죄명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장소에 관한 주장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난다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혐의사실과 적용 규정으로 조사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잡도는 접촉 경위를 판단할 때 다시 중요해집니다

장소 요건이 인정된다고 해도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혼잡도는 이 단계에서 몸이 닿은 과정과 당시의 인식을 살펴볼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합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이 죄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설명이 단순한 이동 중 접촉을 가리키는 것인지, 특정 행동을 인정하면서 강제적인 수단만 부정하는 것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고의 판단에서도 접촉했다는 결과와 그때의 인식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의를 부인할 때에는 당시 행동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움직임, 전후 상황 등 관련된 간접사실을 함께 검토합니다.

혼잡 때문에 밀렸다는 설명이라면 밀리는 힘이 어느 방향에서 왔고 본인의 몸과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출발·정차와 승하차가 있었던 시점, 손잡이나 소지품을 잡고 있던 상태를 기억과 자료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니 당연히 밀렸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만으로 빈 부분을 채우지 않습니다.

한산했다는 자료는 피의자에게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움직일 공간이 충분했는데도 왜 해당 위치에 머물렀는지나 이동이 이어졌는지가 질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해서 위치가 바뀌었다는 외관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해서도 안 되므로 실제 이동 이유와 다른 객관적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의 지속이나 반복 여부도 전체 흐름 속에서 봅니다. 알아차린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처음부터 어떤 행동을 하려 했는지는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특정 횟수나 몇 초라는 숫자를 넘으면 무조건 고의라는 기준을 만들거나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기록에는 위치·시점·한계를 붙입니다

자료는 한산함을 보여 주는지, 접촉의 경위를 보여 주는지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을 구분하면 같은 영상을 보고도 어느 부분이 확인되며 무엇이 여전히 불분명한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유리해 보이는 장면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그 장면과 문제 된 행동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촬영된 위치와 시간을 먼저 맞춥니다. 승강장에 사람이 적었다는 화면이 전동차 안의 같은 시각까지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에 승객이 크게 바뀌었다면 어느 구간의 혼잡도를 설명하는 자료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카메라에 보이는 빈 공간과 실제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기둥에 가려진 부분, 화면 밖의 장애물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남깁니다. 화면에 없다는 이유로 장애물이 있었다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접촉을 없었다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교통 이용 내역이나 결제 기록은 이동 시간대를 좁히는 데 쓰일 수 있지만 접촉 당시 손의 위치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자료가 필요한 사실을 나눕니다. 여러 기록의 시각이 다르면 기기 설정이나 기록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임의로 시간을 고쳐 맞추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문제 된 구간을 직접 보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과 접촉 장면을 보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주변이 혼잡했다는 관찰과 피의자가 고의로 행동했는지에 관한 평가는 구분하며 원하는 설명에 맞추어 진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리 주체가 가진 영상은 보관 여부와 확인 가능한 범위를 신속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시간·위치의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원본 전체를 곧바로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원래 형태와 출처는 보존하고 설명을 위한 표시본은 따로 둡니다.

조사에서는 장소와 행동에 관한 주장을 나눕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장소의 적용 문제를 다투는지, 실제 행동과 고의를 다투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적었다는 한 문장으로 두 쟁점을 모두 설명하려 하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평가에 이견이 있는지 불명확해집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때에도 이 구분이 자료를 읽는 출발점이 됩니다.

1. 장소에 관한 부분에는 정확한 구역, 운영·개방 상태, 실제 이용 경위를 적습니다. 예외를 검토할 사정이 있다면 사람 수뿐 아니라 그 사정이 장소의 일반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2. 행동에 관한 부분에는 접촉 자체의 인정 여부와 기억하는 움직임을 적습니다. 혼잡이나 차량 움직임을 말하려면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과 연결하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표시합니다.

3. 자료에 관한 부분에는 파일이나 기록의 출처, 확인되는 구간과 한계를 적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사건 당시부터 기억했던 내용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피의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설명이 어떤 객관적 사정과 연결되는지를 정리하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없던 우연한 접촉의 경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지점으로 좁힙니다. 장소를 다르게 기억한다면 어느 구역인지, 사람이 적었다는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시간대인지를 밝힙니다. 상대방이 바로 항의하지 않았거나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탓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설명은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에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처음 기억과 영상이 다르면 그 차이를 숨기지 말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확인했는지 밝힙니다. 장소의 성격에 관한 법적 주장과 접촉 당시의 사실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한산함이나 혼잡함을 사건에 맞는 자료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