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강제추행,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리한 처벌 이력을 숨기거나 합의 사실만 내세우기보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과 검사의 주장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 개별 사정을 소명한 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기각은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항소심 결과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양형부당 항소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원심 벌금형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벌금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처럼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실형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건으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되는 사례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10월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같은 법원이 2026년 6월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벌금액이나 구체적인 접촉 방식 등을 덧붙이지 않고, 항소심 대응의 쟁점과 확인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핵심 쟁점 | 불리한 전력과 개별 사정의 검토

첫 번째 쟁점은 검사가 원심의 형을 가볍다고 보는 이유였습니다.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려면 항소이유서와 원심 판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미 원심이 고려한 사정을 다시 강조한 것인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살펴야 할 사정이 있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처벌 이력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와 동종 전력은 가볍게 넘길 사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과가 전혀 없다는 말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판결 내용과 시기, 형의 종류를 구분해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이번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추행의 정도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변론에서 제시한 사정으로, 합의만으로 범죄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항소심의 판단 대상은 사건 전체의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거나, 합의했으니 벌금형이 당연히 유지된다고 예상하는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대응의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 | 항소이유에 맞추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원심 판결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검토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와 동종 처벌 이력이 원심의 양형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피고, 이번 행위와 원심이 참작한 사정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원심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준비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합의 조건이나 금전 지급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된 것처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동종 처벌 이력은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불리한 전력을 부인하는 대신, 실제 처벌 이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에서 참작을 구하는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실을 하나의 유리한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행의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 사건별 근거를 연결하여 항소기각을 구한 것이 이 사례의 대응 방향입니다.

사건 결과 | 검사의 항소기각과 원심형 유지

항소심 판결의 주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벌금형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결과와 강제추행에 대한 무죄 판단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처벌 이력에 관한 설명은 사건의 대응 경과입니다. 이를 법원이 특정 사정 하나만을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의 상세한 양형이유나 합의금 액수, 다른 명령의 유무까지 이 결과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기각 선고와 판결 확정, 벌금 납부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전 집행유예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 판결과 범행 시기, 적용 규정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결과를 모든 후속 절차가 끝났거나 종전 집행유예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보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 | 강제추행과 양형부당 항소의 일반 기준

다음 법률 설명은 이 사건의 상세 판결이유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증거와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합의와 처벌 이력도 해당 사건의 다른 사정들과 함께 살펴야 하며, 어느 한 항목만으로 형이 자동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항소이유로 두고,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응의 출발점은 상대가 다투는 내용과 원심의 판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과는 준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곧바로 공소기각 사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범죄 성립·유무죄 판단, 형의 결정은 구분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문제 역시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번 벌금형 유지 결과만으로 종전 판결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 항소심 양형 판단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형부당 항소심의 심리와 판단에 관한 참고 판례입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다만 항소심에도 고유한 양형재량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판례를 원심의 형은 언제나 바꿀 수 없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원심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판례는 게임·도박에 관한 별개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인용되었다고 확인된 판례는 아닙니다. 벌금형 유지나 합의의 효과를 보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대신, 항소심 대응에서 검토할 일반 원칙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범죄의 내용과 법정형, 처벌 이력, 양형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 집행유예의 효력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의 항소가 자동으로 기각되나요?
A.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원심형 유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사건 전체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실형 전력이 없다는 말은 초범이라는 뜻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동종 처벌 이력이 있는 사정과 실형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Q. 검사항소기각을 받으면 무죄가 된 것인가요?
A. 이 사건은 원심 벌금형이 유지된 결과입니다. 유죄 판단이 무죄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고 결과와 확정 여부, 납부 등 후속 문제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소심 상담을 준비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A. 원심 판결문과 검사의 항소이유서, 종전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실제 보유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출 시기와 내용,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집행유예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까지 제기되면 결과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설명이 아니라, 처벌 이력과 이번 사건의 사정을 정확히 나누고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차분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원심 판결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명할 사정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를 사실대로 전달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앞서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막연한 결과 예측보다 판결문과 항소이유를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