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3가지 기준

길인영 변호사

“변호사님,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제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가정을 지켜오신 분들이 황혼이혼을 고민하며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활동보다 자녀 양육과 가사에 집중하셨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득이 누구에게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혼인기간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생활하셨더라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긴 만큼 재산의 종류와 형성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및 금융재산 내역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토지, 예금, 보험 등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실제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가 중요합니다.

· 퇴직금과 연금 수급 내역

이미 지급된 퇴직금뿐 아니라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법정 분할연금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 중 재산 유지 기여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비 관리,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등도 중요한 기여 요소입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재산을 얼마나 나누느냐뿐 아니라 이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재산과 부채를 파악하세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하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이혼 후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주거비와 의료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산분할 방식과 향후 생활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충분한 재산 파악 없이 합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청구 시기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주거와 생활, 노후의 안정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어떤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계신 재산 내역과 혼인생활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오랜 세월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길인영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1:1 법률 상담을 통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