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죄 맞고소 요건과 허위 성범죄 피의자 무죄 대응 기준 

1.성추행 무고죄 맞고소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신고한 사실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적극적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을 오해해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사건을 꾸며냈음을 물증으로 좁혀내야 기소 여지가 생깁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건조물이나 주거에 무단 침입할 때 성립합니다. 금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허위 고소를 꾸몄다면 수사기관을 기망한 범죄가 됩니다.

2.월세 분쟁에서 성추행 혐의로 번진 실제 사건과 무죄 판단

의뢰인 A씨는 원룸 세입자가 보증금을 미납하고 월차임을 연체하자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퇴거 기한을 앞둔 시점에 세입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당일이 아닌 며칠이 지나서야 신고를 접수했고 정황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시작된 수사였기에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하면 유죄 위험이 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짚어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과 휴대폰 도난 경위 진술이 번복된 점을 정리해 촬영 사실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건물 내외부 CCTV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의 보행 동선과 태도가 자연스러웠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을 방으로 유도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퇴거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이용했을 여지를 정황으로 논증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율의 변론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적 입증을 거쳐 도출된 개별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접하는 또 다른 사례에서도 운동 중 발생한 접촉에 대해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3.억울한 성범죄 혐의 직후 취해야 할 행동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사과 문자를 남기거나 감정적으로 따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섣부른 말을 남기면 자백으로 오인당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 세 가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원본을 삭제 없이 백업합니다.

현장 동선이 확보되는 건물 안팎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증거보전을 요청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조사 일정을 미루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한 뒤 예상 문답을 준비합니다.

혐의를 벗겨내지 못한 상태에서 성추행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방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문과 증거 기록을 손에 쥐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맞고소가 유효한 무기가 됩니다.

[핵심 요약]

• 성추행 무고죄 맞고소 요건은 객관적 사실의 허위성과 고소인의 적극적인 허위 고의입니다.

•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저절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의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려면 현장 CCTV와 객관적 메신저 대화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한 뒤 진술에 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 혐의를 벗으면 바로 성추행 무고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고소인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문과 증거 기록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Q2. 성추행 무고죄 맞고소 시 형사합의금 요구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합의금을 덜컥 지급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혐의가 벗겨진 이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죄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Q3. 경찰 첫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는 왜 필수적인가요?

고소사실을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면 기억의 혼선으로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뒤, 예상 문답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해야 불리한 진술 번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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