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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지시로 무면허 업무 수행,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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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지시로 무면허 업무 수행,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유재준 변호사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스케일링, 원장이 시켰다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부산 및 울산 형사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치과에서 근무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CCTV나 카카오톡 자료가 이미 확보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같은 사건에 연루된 공동피고인들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뿐만 아니라 병원 내 지위와 업무 지시 관계,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정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역할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실제 관여 정도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스케일링이나 파노라마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실제 행위와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고, 사건의 경위와 개인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스케일링을 했다면 처벌받을까?

치과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해당 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스케일링이나 파노라마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 해당 업무에 필요한 면허와 자격이 무엇인지

  • 업무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시를 받았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 업무가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장이 시켜서 한 업무라면 책임이 달라질까?

치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지시 관계와 직원의 실제 역할은 사건을 검토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단순히 누가 지시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떤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업무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장이 업무를 지시한 구체적인 경위
✔ 의뢰인의 직책과 병원 내 지위
✔ 의뢰인이 업무 수행 여부나 범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는지
✔ 병원 운영 전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이러한 사정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정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업무 지시 관계와 실제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와 카카오톡 자료가 확보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CCTV 영상, 현장조사 자료, 관계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확보된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 CCTV에 실제 업무 수행 장면이 촬영됐는지

  • 현장조사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 관계자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 카카오톡 대화에서 업무 지시나 수행 경위가 확인되는지

  •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증거가 의뢰인의 역할 및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입증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피고인들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 명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더라도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정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치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라면, 병원 운영을 주도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지시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책이나 지시 관계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 정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병원 운영과 업무 지시 체계에서 맡은 역할
✔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종류와 범위
✔ 업무 수행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관리했는지
✔ 병원 운영 전반에 관여한 정도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태도
✔ 전과 유무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이 다른 피고인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자의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무죄 주장만을 고집하기보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개인의 사정과 범행 경위 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과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

  •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전과 유무 및 형사처벌 전력

  • 사회적 관계와 생활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

  • 그 밖에 사건의 특성과 관련된 양형 사유

특히 공동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다른 피고인과 비교했을 때 책임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의뢰인의 역할과 범행 경위 및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흔히 하는 실수

1. 원장이 지시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원장의 지시는 업무가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의뢰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CCTV나 카카오톡 자료 등과 주장이 충돌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증거의 내용과 입증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공동피고인과 자신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같은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정도와 실제 수행한 업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양형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범행 경위와 실제 역할, 전과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재판에서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주장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

✔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 해당 업무에 필요한 면허와 법적 업무 범위
✔ 원장의 지시가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
✔ 의뢰인의 직책과 병원 내 지위
✔ 업무 수행 여부와 범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했는지
✔ 병원 운영이나 직원 관리에 관여한 정도
✔ CCTV, 현장조사 자료, 관계자 진술 및 카카오톡 내용
✔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역할 및 책임 차이
✔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태도
✔ 전과 유무와 그 밖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

결국 실제 행위와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개인별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핵심 포인트

✔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실제 수행한 업무와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CCTV와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 공동피고인마다 병원 내 지위와 실제 역할이 다를 수 있다.
✔ 업무 지시 관계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
✔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범행 경위와 개인별 사정을 반영한 양형 전략도 필요하다.
✔ 선고유예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건 사정을 종합해 판단된다.


이런 경우라면 빠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원장의 지시에 따라 스케일링이나 파노라마 촬영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경우
✓ CCTV나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
✓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 병원 내 자신의 지위와 실제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책임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
✓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워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모든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병원 내 지위와 실제 업무 범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역할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 전과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혐의에 대한 대응과 양형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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