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스케일링·파노라마 촬영,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및 울산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시켜서 한 업무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CCTV나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했는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해 책임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산 소재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스케일링 및 파노라마 촬영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과 현장조사 자료, 관계자 진술, 카카오톡 자료까지 확보돼 있어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병원 내 지위와 실제 업무 범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역할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의뢰인에게는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 소재 치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과정에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치과위생사 면허가 필요한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촬영 업무를 수행했고, 이와 관련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 외에도 치과의사 등 여러 공동피고인이 함께 연루돼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현장조사 자료, 관계자 진술, 카카오톡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의뢰인의 병원 내 지위와 업무 범위
누가 해당 업무를 지시했는지
의뢰인이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병원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해당 행위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역할이 어떻게 달랐는지
CCTV와 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의뢰인의 전과 유무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
변호인의 조력
1단계 : 객관적인 증거와 의뢰인의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이번 사건에서는 CCTV와 현장조사 자료, 관계자 진술, 카카오톡 자료 등이 이미 확보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해당 업무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하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2단계 :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
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병원 운영이나 업무 지시 체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병원 운영 전반에 관여했는지, 해당 행위를 통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과 같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3단계 : 원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다는 사정과 의뢰인의 역할을 함께 설명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해당 업무를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 내부의 업무 지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이 병원 운영을 주도하거나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실제 업무가 이루어진 과정과 지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원장이 시켜서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직책과 업무 범위, 병원 내부의 지시 관계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사건에서 차지한 역할과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4단계 : 유죄 판단을 전제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
이번 사건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을 선고받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유재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태도, 전과 유무, 사회적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정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공동피고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에서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정도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치과의사: 벌금 400만 원
다른 공동피고인: 벌금 200만 원
의뢰인: 선고유예
의뢰인 역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병원 내 지위와 실제 업무 범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역할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수행한 업무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공동피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 내 지위와 실제 업무 범위, 업무 지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병원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도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 정도, 범행 경위 및 양형자료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유죄 이후의 양형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의료기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 원장의 지시에 따라 스케일링이나 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 경우
✓ CCTV나 현장조사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
✓ 카카오톡이나 관계자 진술을 통해 업무 수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과 함께 의료기사법위반 사건에 연루된 경우
✓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 정도가 다른 경우
✓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워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원장이 시켜서 했다”거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모든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 사건이라면 각 피고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병원 운영과 업무 지시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돼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공동피고인들과의 책임 정도를 구분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제시한 결과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같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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