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음주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사건을 기억하는지보다 접촉 당시 성적 행위를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걸어 다니거나 대답한 장면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상태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성인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과 공식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음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다루며 특정 사건이나 가상 사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1.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상태를 구별합니다

먼저 어떤 접촉이 어느 시점에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전체에서 취해 보였는지를 한꺼번에 평가하기보다 문제 된 행동 당시 상대방의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이 상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에서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개념을 모두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경우로만 좁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잠들었거나 술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면 심신상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라면 법이 보호하는 상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검토를 끝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상대방이 그 상태였는지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취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평가는 구별하되, 당시 보고 들은 사정에 비추어 설명이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다투는지, 당시 인식이 쟁점인지도 나눕니다. 모든 문제를 상대방이 멀쩡했다는 한 문장에 담으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흐려집니다. 이 글의 상태 판단만으로 추행 여부나 다른 범죄의 성립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2. 블랙아웃이라는 단어보다 실제 기능을 확인합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말은 그 뜻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기억형성 장애를 뜻하는 경우와 일상적으로 의식상실까지 묶어 말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단어라도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음주 중의 경험이 기억으로 형성되지 않는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술 때문에 수면에 빠지는 등의 의식상실과 구별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상대방을 직접 진단하거나 기억이 없다는 말을 임의로 의학적 블랙아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의식상실이 확정되지 않듯이, 일부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능력이 정상이었다고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능과 그 기능이 유지된 시간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을 했더라도 질문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답했는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구분합니다. 혼자 이동한 장면이 있다면 이동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 전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몇 초만 전체 상태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침해에 맞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항거불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이 있었으니 준강제추행은 아니라는 주장은 법적 기준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취해 보였다는 인상만으로 모든 요건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량과 속도, 시간 경과와 관찰된 행동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모습은 무시하고 유리한 모습만 강조하는 방식도, 취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단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3. 상태가 바뀐 시점을 자료의 시간과 맞춥니다

자료 정리는 문제 된 접촉 시점을 중심으로 앞뒤 상태가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한참 뒤에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가정하지 말고 변화가 확인되는 구간을 구별합니다.

술을 마신 시작과 종료 시각, 장소를 옮긴 때,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때를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정확한 시각이 없다면 대략적인 범위라고 표시합니다. 기억으로 적은 시간과 영수증·메시지 등에서 확인한 시간은 근거를 달리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량은 병 수만 적지 말고 누구와 나누어 마셨는지와 실제로 본 범위를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문한 술을 모두 상대방이 마신 양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소 주량도 본인이 직접 알고 있던 내용과 사건 뒤 들은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몸을 가누는 모습뿐 아니라 방향을 찾는 행동, 대화에 반응하는 과정, 쉬거나 잠든 구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 화면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화면에 없는 접촉 당시의 상태를 영상이 직접 보여준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장소에서는 걷고 다른 장소에서는 잠든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 사이의 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이동 중 상태와 접촉 당시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도 앞선 시점의 판단능력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원본 자료의 촬영 시각이 실제 시각과 다르면 차이를 확인할 근거를 남깁니다. 시각이 맞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보정한 뒤 원본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리용 사본에는 어느 구간을 옮겼는지 표시하고 원래 자료와 대조할 수 있게 보존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술자리 전체를 보았는지, 이동 장면만 보았는지 등 관찰 범위를 구분합니다. 멀쩡해 보였다는 평가만 받기보다 어떤 행동을 직접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결론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표현을 알려 주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4. 함께 이동한 사정과 성적 접촉의 동의를 섞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하거나 함께 장소를 옮겼다는 사정은 당시 상태를 살펴볼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적 접촉의 동의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관한 의사표현인지와 그 표현을 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 사이가 가까웠거나 이전에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도 당시의 특정 접촉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는 설명만으로 상태에 관한 쟁점이 사라지지 않으며, 같은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언제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을 동의로 바꾸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뒤 주고받은 메시지도 앞뒤 맥락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안부나 짧은 답변을 그 이전 접촉의 동의를 확인한 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과 표현이 있다면 무엇에 관해 어떤 경위로 쓴 것인지 원문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뒤의 반응이 자신이 예상한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진술을 곧바로 거짓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식과 시점이 다를 수 있고 판례도 단편적인 행동보다 전체 사정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성적 경험이나 평판을 추측해 동의의 근거로 삼는 방식도 피합니다.

대화 원문을 보존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원하는 답을 받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해명이나 확인을 이유로 연락을 반복하거나 기억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락했다면 유리한 부분만 남기지 말고 실제 내용과 시점을 자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자신이 당시 알았던 사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본인이 당시 인식한 내용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상태를 몰랐다는 결론부터 적기보다 무엇을 보고 들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직접 확인한 말투와 반응,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 잠들거나 깨어나는 과정을 보았는지 등을 구체화합니다. 술자리 내내 함께 있었는지 중간에 합류했는지도 구별합니다. 나중에 확보한 영상에서 처음 본 장면을 현장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취한 모습을 보았는데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법이 정한 상태 및 이용 여부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꾸기보다 그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역시 술을 마셔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기억이 없는 구간을 명확히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접촉이 없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자료로 확인한 내용에는 그 출처를 붙여 직접 기억과 나눕니다.

조사에 대비한 설명은 기억을 채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가르는 작업입니다. 기존 설명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무엇을 새로 확인했고 어느 부분을 바로잡는지 이유와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접촉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각각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한 장면까지 포함해 설명이 이어지는지,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근거로 해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조사 전에는 결론보다 확인할 쟁점을 좁힙니다

제출할 의견은 법률 용어를 많이 쓰기보다 문제가 된 시점과 사실, 확인할 자료가 서로 연결되게 작성합니다. 상대방의 기억장애만 공격하거나 자신의 인상만 반복하면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인정하는 접촉과 다투는 접촉을 나누고, 문제 된 시점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이어 당시 그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와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이나 목격 자료가 있다면 보관 장소와 관련 시간, 확인이 필요한 장면을 특정해 적법한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기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지우거나 보관자에게 삭제를 부탁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의료정보를 임의로 요구하거나 음주 습관을 주변에 퍼뜨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라면 관련성과 확보 절차를 검토해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추측을 자료처럼 늘어놓는 것은 핵심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인지 아닌지의 이름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촉 당시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는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자료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걷는 장면이나 대답 한마디의 의미도 전체 경과 속에서 평가되며 어느 한 자료가 특정 처분이나 판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