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했는데, 결국 돈을 받지 못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한 뒤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하도급사 A사는 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했지만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도급사 대표이사의 변제 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했으나, 대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해제를 유도할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사기죄 성립 요건과 가압류 해제 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가압류 해제 약속도 사기죄가 될까?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가압류를 해제했지만,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도급사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압류 해제를 유도했는지입니다.
✔ 변제 약속 당시 자금 사정
✔ 가압류 해제를 요청한 경위
✔ 실제 투자금 존재 및 사용 내역
👉 단순한 대금 미지급과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사의 사례
하도급사 A사는 원도급사 B사로부터 병원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50억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이후 양측이 공사 타절에 합의했지만 B사는 30억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20억 원은 미지급 상태로 남았습니다.
A사는 채권 회수를 위해 B사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그러자 B사 대표이사는 투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며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남은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사가 이를 믿고 가압류를 해제한 이후에도 B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은 B사 대표이사가 실제 변제 의사 없이 가압류 해제를 유도했는지 여부입니다.
📌 가압류 해제 후 대금 미지급, 사건의 진행 과정
① 하도급계약 체결
A사는 B사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② 공사 타절 및 대금 미지급
타절 합의 후 30억 원만 지급되고 20억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③ 예금계좌 가압류
A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사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④ 변제 약속과 가압류 해제
B사 대표이사의 투자금 입금 및 전액 변제 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⑤ 변제 약속 불이행
B사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 가압류 해제 당시의 약속 내용과 실제 자금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 성립 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입금과 대금 지급을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착오
A사가 B사 대표이사의 약속을 사실로 믿었는지 살펴봅니다.
③ 처분행위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가압류를 해제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재산상 이익
가압류 해제로 B사가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가압류 해제를 유도할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어떻게 구분할까?
🔶 단순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경우
실제 투자금이 존재했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처음부터 투자금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 약속으로 가압류 해제를 유도한 경우입니다.
다만 투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죄 여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보다 약속 당시의 변제 의사와 기망 여부가 중요합니다.
📌 가압류 해제 사기죄, 반드시 확인할 6가지
✔ 투자금 존재 여부 — 실제 투자금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 투자금 사용처 — 입금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 원도급사 재정 상태 — 가압류 해제 요청 당시 지급능력이 있었는지
✔ 변제 의사와 능력 —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 기망행위 증거 — 문자, 녹취, 공문 등 약속을 입증할 자료
✔ 채권 회수 방안 —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 사기죄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면 변제 약속 당시의 자금 사정과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 후 사기죄, 법적 근거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B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입금과 공사대금 변제를 약속해 A사의 가압류 해제를 유도한 행위가 문제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 — 변제 의사 없이 거짓 약속을 했는지
✔ 착오 — A사가 해당 약속을 믿었는지
✔ 처분행위 — 약속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했는지
✔ 재산상 이익 — 가압류 해제로 B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 가압류 해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등 법적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기죄의 핵심, 편취의 범의란?
편취의 범의란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를 의미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
투자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B사 대표이사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압류 해제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상황
실제 투자금이 존재하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의 존재 여부와 사용처, 가압류 해제 당시 B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는 약속 불이행 자체보다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당시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 사기죄 형사고소만 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형사고소만으로 미지급대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
B사 대표이사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입증해 형사책임이 있는지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 민사소송
미지급 공사대금 20억 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채권 회수를 추진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공사대금 채권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형사고소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죄, 형사고소 절차 5단계
① 증거자료 확보
가압류 해제 요청 당시의 문자, 녹취, 공문과 변제 약속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편취의 범의 검토
투자금의 실체와 사용처, B사의 재정 상태 및 변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③ 사기죄 성립 여부 분석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요건을 검토합니다.
④ 형사고소 진행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⑤ 민사상 채권 회수 병행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추가 보전처분 등 회수방법을 검토합니다.
👉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는 단순한 미지급 사실보다 가압류 해제를 유도한 기망행위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이미 가압류가 진행된 상태에서 투자금 입금과 전액 변제를 약속해 가압류 해제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변제 약속 당시 실제 투자금이 존재했는지
✔ B사 대표이사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거짓 약속 때문에 A사가 가압류를 해제했는지
👉 가압류 해제 과정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단순 공사대금 분쟁과 구분해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제 후 대금 미지급, 핵심 4가지
① 사기죄 성립 요건 확인
형법 제347조에 따른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편취의 범의 입증
투자금 존재 여부와 사용처, 변제 약속 당시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실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④ 증거자료 확보
가압류 해제 요청 문자와 녹취, 변제 약속 및 자금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사기죄 입증과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두 가지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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