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하던 회사 대표, 징역 1년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 유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가해자 징역 1년

사건 배경

의뢰인(피해자)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습직원이었던 피해자를 회의 테이블, 휴게실, 작업장 등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 심각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에 맞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정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진술조서 및 법정 진술 외에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작업장 구조 도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회사 대표라는 지위와 업무상 위력을 악용하여 수습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맞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작업장 구조 도면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범죄사실을 명확히 입증함

- 업무상 위력을 악용한 성범죄임에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력하여 징역형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피력함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치밀하게 구성한다면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대표나 상사를 상대로 고소하려니 보복이나 2차 가해가 걱정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 조사 및 법정 출석 과정에 동석하여 가해자 측의 부당한 압박이나 2차 가해 시도를 차단합니다. 직장 내 위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없이 진술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조력합니다..

Q.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 CCTV나 목격자가 없는데, 가해자가 부인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범행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 구조 도면, 계좌·카드 내역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면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 판결

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데, 피해자 변호사가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정밀한 법률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책을 엄중히 판단하고 징역형 실형

을 선고하도록 조력합니다.

Q. 형사 판결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실형 판결

이 확정되면, 이를 핵심 입증 자료로 활용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가 사건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민사 소송까지 연계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