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성적 의도 없다는 해명의 한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접촉을 인식하고 했는지를 나누고, 접촉의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사이의 신체 접촉으로 일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형법과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성적 목적의 부재와 추행의 고의를 구별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정 사건이나 가상 사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과 추행의 고의는 다른 질문입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말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다릅니다. 조사 준비의 출발점은 이 두 설명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특별한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다거나 장난의 뜻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접촉의 법적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행동에 이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결론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체 접촉이 확인되면 의도나 경위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고의의 판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성적 목적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고의가 전혀 없어도 처벌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설명에서 의도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했다는 뜻인지, 의식적으로 접촉했지만 그 행동이 추행은 아니라는 뜻인지 구분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같은 표현으로 말하면 실제 다투려는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행동 당시의 인식은 마음속 설명만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 전후의 말과 움직임,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인식, 행동이 이어진 과정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동기를 하나 붙이는 것보다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구분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문구를 고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판단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법률 용어에 맞추려고 기억을 바꾸거나 실제와 다른 목적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연한 접촉 주장은 발생 과정으로 확인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성적 관심이 없었다는 말보다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움직인 방향과 상대방의 위치, 접촉을 인식한 시점과 이후 행동을 기억하는 범위에서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문제 되는 접촉이 어느 장면의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묻는 장면과 본인이 떠올린 장면이 다른데 모두 같은 접촉으로 답하면 사실관계부터 엇갈릴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주장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접촉 전의 위치와 움직임, 접촉이 있었던 순간, 그 사실을 알아차린 뒤의 행동을 구분해 적습니다. 자신의 몸이 움직였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움직임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은 따로 표시합니다. 보지 못한 움직임을 상대방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혼잡하거나 움직일 공간이 좁았다는 사정은 접촉 경위를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의 일반적인 특징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 실제 위치와 이동 방향에 그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없던 장애물이나 주변 사람을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접촉을 알아차렸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와 알아차리고 곧 멈춘 경우도 구별합니다. 뒤늦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알게 된 사실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었다는 시간의 길이 역시 경위의 일부이며, 짧은 접촉이면 고의가 없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연결합니다. 화면에 접촉 부위가 보이지 않으면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범위와 접촉 자체는 알 수 없는 범위를 구별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상태를 우연이었다는 증명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스스로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접촉 부위와 관계만으로 추행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추행인지는 접촉 부위 하나나 행위자가 붙인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관계, 행동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주변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위는 언제나 괜찮다거나 옷 위로 한 접촉이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안전한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일반 강제추행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경험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행위와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법적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불쾌감의 존재와 범죄 성립 판단을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평소 친한 사이였다는 말은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번 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전의 대화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되, 과거의 허용을 이번 행동에 관한 포괄적인 허락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친밀하다고 느낀 정도와 상대방이 표시한 의사도 구별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도 실제 행동과 맞아야 합니다. 어떤 도움이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접촉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였다는 명칭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필요에 관한 사정을 모두 지워 버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접촉 전후의 발언이나 상대방의 거절을 들었는지 등은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적지 말고, 직접 들은 내용과 나중에 전해 들은 평가를 분리합니다.

세게 누르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단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힘을 썼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나 격렬한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을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봅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 설명에서 보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강한 폭행·협박이라는 문구를 현행 판단 기준처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촉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때리거나 붙잡은 장면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해당 접촉에 관한 검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먼저 특정하고 그 행동에 적용되는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상대방의 의사나 모든 접촉의 경위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접촉의 불법성, 추행 해당 여부, 고의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의 강도가 크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라는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나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본 반응과 그때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설명하되, 피해자라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한다는 가정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문장보다 작성 경위를 함께 봅니다

사건 뒤의 메시지가 있다면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전부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거나, 성적 목적을 부인한 한 문장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 어떤 경위로 한 말인지 앞뒤 대화와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에서 어떤 행동을 인정했고 어떤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는지 구별합니다.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표현과 구체적인 신체 접촉을 설명한 표현은 검토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 안의 사실 인정이 아무 의미도 없어진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보고 답한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모르던 때의 대화인지도 확인합니다. 답변 한 줄만 잘라 두면 질문의 의미나 시간 순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원래 대화와 첨부파일을 보존하고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 메모에서 해당 위치를 표시합니다.

본인이 보낸 표현이 현재 기억과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나중에 무엇을 새로 확인했는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우거나 처음부터 다른 뜻이었다고 맞추기보다 실제 작성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명 문장을 추가로 받아내려고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지 않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답을 인정해 달라고 압박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도록 주변 사람을 동원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현재 절차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검토하는 일과 새로운 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다릅니다.

최종 설명은 동기보다 확인된 행동에 연결합니다

조사에 낼 설명은 인정하는 행동, 기억이 다른 부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느 접촉의 어떤 요건을 다투는지 드러나게 정리합니다.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면 문제 되는 장면과 자신의 실제 행동이 어디서 다른지 확인합니다.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이라면 발생 과정과 인식 시점을 설명합니다. 의식적인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인지 다투는 경우라면 접촉의 내용과 당시 관계·경위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구분 가운데 유리해 보이는 하나를 골라 진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에 맞춰야 하며, 여러 장면이 있다면 장면별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장면에 관한 인정이나 부인을 사건 전체의 모든 접촉에 대한 답변으로 넓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억을 정리한 기록에는 작성 시점과 참고한 자료를 남겨 둡니다. 기억만으로 적은 부분과 메시지나 다른 자료를 보고 확인한 부분을 구별하면 이후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과 차이가 발견됐다면 이전 메모를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덮어쓰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때에도 동기에 관한 해명과 고의에 관한 사실 주장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각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 대조하고 확인이 필요한 대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는 유리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 설명과 자료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성적 목적의 부재만을 무혐의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동시에 목적이 필요 없다는 법리 때문에 우연한 접촉이나 고의에 관한 검토까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실제 행동과 당시의 인식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객관적인 상황에 연결하는 것이 이 쟁점에 대한 대응의 중심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