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길에서 주운 카드 사용했다면? 

목차

1. 미성년자가 길에서 주운 카드

사용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2. 무인편의점에서 주운 카드로

결제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까?

3. 청소년 카드 부정사용, 피해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4. 미성년자 카드 부정사용,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청소년이 길거리나 무인편의점 등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서 사용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주인도 누구인지 모르고,

결제금액도 크지 않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카드 주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생각보다 일이 커지게 되죠.

타인의 카드를 주운 뒤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미성년자가 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대응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가 길에서

주운 카드 사용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보관하고 사용했다면

우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 제360조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운 카드를 실제 결제에 사용했다면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외에도 카드를 사용한 방법과 입수한 경위에

따라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 등

여러 범죄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

타인이 관리, 점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간

​

점유이탈물횡령죄 :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운 뒤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매장에 제시하며 물품을 구매한 행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타인의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행위

이처럼 카드 부정사용 사건은 사용 장소와 방식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소년 카드 부정사용,

피해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자녀가 주운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우선 사용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합의금을 건네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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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나이이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녀가 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사건이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운 카드로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반복적으로 결제하거나 피해금액이 크다면

더욱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미성년자 카드 부정사용,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대응 방법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피해금액뿐 아니라 소년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재범 가능성’입니다.

​

소년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을수록

더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년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감독 계획,

교육 및 상담 참여 내역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길래 카드 간수를 잘 했어야죠”

“애가 떨어진 카드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께서 경찰조사나 재판에서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감싸려는 발언을 하게

되면 보호자의 교육의지가 낮다고 판단해

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후 절차에서도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교육하겠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카드 부정사용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 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자녀가 길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여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