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대여금 청구가 일부 인용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근무에 따른 임금·퇴직금과 별도로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는 근거와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의 유무만으로 청구 가능성과 지급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광주지방법원은 두 지급 항목을 정하여 각각 101,133,824원과 23,000,000원 및 해당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이며, 실제 지급이나 회수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개요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약 3년 동안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B씨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대여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A씨에게는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무 관계와 미지급 금액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한 대가를 청구하는 문제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문제를 구분해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입사·퇴직·대여의 정확한 날짜와 급여 약정, 근무시간 등 상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약 3년 근무했다는 설명만으로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계산하거나 모든 청구 요건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실제 근무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과 실제 근무 관계가 없었다는 판단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누구의 지시 아래 했는지, 근무와 보수에 관한 약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른 기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임금과 퇴직금의 청구 범위입니다. 근무한 기간과 지급 약정, 이미 받은 금액 및 남은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적용 요건, 산정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업자금 대여입니다. 돈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반환 약정과 지급 경과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했다는 관계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관계가 있다고 모든 지급 의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급금액과 이율이 여러 항목으로 나뉜 판결에서는 주문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고 전체 임금액으로 정하거나, 별도 금액을 대여금으로 배분하는 것은 판결 이유와 항목 연결을 확인한 뒤에 할 설명입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홍림은 함께 일한 사람들의 계약서와 A씨가 보낸 문자,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등을 검토했습니다. 근무와 지급 요청의 경위, 돈을 빌려준 내역을 정리하여 임금·퇴직금과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동료의 계약서는 관련 근무 조건을 살펴볼 자료이지만 A씨의 모든 조건과 같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A씨 자신의 근무와 지급 요청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근무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금액 산정 자료, 대여와 반환 약정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 보십시오. 지급을 요청한 대화에도 임금을 요구한 것인지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인지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와 대표 개인을 같은 지급 의무자로 취급하기보다, 계약과 지급 경위에 따라 각 청구의 상대방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2월 2일 임금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제1항은 해당 항에 기재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133,824원, 즉 1억 113만 3,824원과 가려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제2항은 해당 항에 기재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즉 2,300만원과 가려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각 항의 구체적인 피고 구성과 이자 기산일은 가려져 있어 복원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두 지급 항목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일부 인용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각 금액의 항목과 지급 의무자, 이자 계산은 주문에 맞추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 판결문만으로 두 금액을 임금·퇴직금·대여금에 배분하거나 모든 피고의 동일한 책임액으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지급·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첨부 문서에서 가집행 선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결과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를 명한 판결과 실제 돈을 받은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다음은 2026년 10월 현재의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2월에 선고됐으며,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실제 적용 법조·판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을 당시 판결이 직접 적용한 근거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근로계약·임금 개념은 실제 근로 제공과 보수 관계를 살피는 출발점입니다. 제17조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명시 및 일정 사항의 서면 교부를 정합니다. 서면이 없을 때도 실제 근무와 보수 약정을 확인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제8조는 퇴직금제도의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부 근무 조건과 평균임금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퇴직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 등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수량 등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소비대차를 규정합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의 이전과 반환 약정, 상대방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근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규정이 있고, 현재는 재직 중 정기 지급일을 지난 임금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돼 있습니다. 판결 이후 확대된 현재 규정을 2024년 판결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요건과 제외 사유, 사건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대통령령에는 금전채무 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연12%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각 항의 연20%·연12%는 주문에 확인된 수치이며,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가려진 기산일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율만 보고 채권의 종류를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지시와 근무시간·장소, 독립적인 사업 가능성, 보수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입시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과 계속근로 등을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별도의 퇴직금 사건입니다. 이번 회사 근무 및 대여금 분쟁과 직종·근무 조건이 다르고, 이 판례가 이번 판결에 직접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서면이나 계약 명칭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근무 자료를 검토하는 일반 참고로 소개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모든 청구가 인정된다거나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청구를 못 하나요?
A. 서면의 부재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관계와 보수 약정, 미지급 범위를 보여주는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대표에게 빌려준 돈도 임금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A. 근무의 대가와 별도로 빌려준 돈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약정과 상대방, 금액 등을 확인해 각 청구의 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 사건의 두 금액이 각각 임금과 대여금인가요?
A. 첨부 판결문만으로 각 금액의 항목 배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지급 항목과 각 이율을 그대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Q. 전액 승소하고 돈도 모두 받은 사례인가요?
A. 나머지 청구 기각이 명시된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지급·회수는 확인되지 않아 전액 승소나 전액 회수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일한 대가와 빌려준 돈을 함께 받지 못했다면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금액을 한데 묶기보다 근무 관계와 각 지급 약정, 이미 받은 돈과 남은 금액을 차분히 나누어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두 항목의 공동 지급을 명한 일부 인용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인정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 주문과 실제 지급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유무만으로 결과를 미리 정하지 말고, 각 청구의 근거와 자료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