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 두 원고에게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비상장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데,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장 실패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 그 설명 때문에 지급한 돈과 발생한 손해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픈채팅을 통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와 송금 경위를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두 원고에게 각각 3,136만 원과 2,814만 원 및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정 여부나 실제 지급까지 확인된 결과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A씨는 투자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간 오픈채팅에서 비상장주식 C의 매수를 권유받았습니다. 채팅방을 운영하던 B씨는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회사의 기술력, 예상 수익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안내를 듣고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당시 설명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률적 대응을 검토했습니다. 불안해하는 투자자에게 추가 매수를 권유한 정황도 함께 확인할 사항이었습니다.

판결에는 두 원고의 지급 금액이 각각 표시돼 있어, 각자의 청구와 결과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A씨를 중심으로 설명된 투자 경위만으로 두 사람의 계약 내용과 전체 송금액이 같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과 각자가 실제 투자한 총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상장 가능성과 기술력·수익성에 관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불확실한 전망을 전제로 한 의견이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처럼 안내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 제공한 자료와 당시 대화의 맥락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는 설명과 투자 결정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떤 안내를 받은 뒤 어느 계좌에 얼마를 보냈는지, 이후 추가 매수 권유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배상 책임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권유자의 관계 역시 자료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셋째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입니다. 투자금, 보유 주식의 가치, 이미 돌려받은 금액 등을 살펴야 하며 송금액 전체가 언제나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판결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이 어떤 사실과 계산을 근거로 각 금액을 정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이 사건에서는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오픈채팅 대화, 송금 경위가 검토됐습니다. 상장 가능성과 수익성에 관한 안내 내용, 불안해하는 투자자에게 추가 매수를 권유한 정황을 정리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분쟁을 준비한다면 처음 권유를 받은 시점부터 각 송금, 추가 매수 권유와 문제 제기까지 순서를 나누어 보십시오. 앞뒤 맥락과 날짜가 보이는 대화 원본, 회사 소개 자료, 매수 관련 문서,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설명과 지급의 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식이 실제로 이전됐는지, 현재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돈을 받은 주체와 투자 권유를 한 주체가 같은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방법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확보한 자료와 주식의 취득 형태를 확인하여 청구 내용에 맞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은 2024년 2월 22일 변론이 종결됐고, 2024년 3월 14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주문에는 두 원고에게 각각 31,360,000원과 28,140,000원 및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원고의 금액은 각 원금 부분에 정해진 시작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고 역시 원금 부분별 시작일이 나뉘며 2023년 9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기재돼 있습니다. 전 기간에 일률적으로 연 12%가 적용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확인된 성과는 각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주문만으로 모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됐다거나 원금 전액이 회수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으며, 형사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다음은 비상장주식 투자 손해배상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 실제 적용된 조문이나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투자 시점과 권유 내용, 당사자의 역할 및 입증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설명의 진실성, 위법성과 귀책사유, 손해 및 인과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장이 안 됐다는 결과 하나로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더라도 단순히 같은 채팅방에 있었다거나 계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공동 관여 여부 등을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와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 등을 불법행위 배상에도 준용합니다. 어떤 손해가 인정되는지, 투자자 측 사정이 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고의로 피해자를 속인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제한될 수 있어,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과실 비율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은 현재 연 12%이지만, 모든 투자 손해에 처음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등의 송달과 다툼이 상당한지 등 적용 요건·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은 해당 판결 주문의 원금, 시작일과 구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년 12월 26일 선고 2000다56952 판결은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거래 경위와 방법, 투자자의 상황, 위험성과 설명 정도 등을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자가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과대한 위험의 거래를 적극 권유하여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렸는지 살펴본 사안입니다.

이 판례는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와 당시 증권거래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해당 부당권유 부분에서는 책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픈채팅을 통한 비상장주식 권유와는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 구조가 달라, 설명 내용과 위험 인식, 투자 결정의 경위를 살펴보는 일반 참고 기준으로만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판례가 직접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의 배상 비율이나 인용 금액을 이 사건의 판단 이유처럼 옮기지 않고, 실제 설명과 송금 자료,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A.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에 관한 설명과 약정의 내용, 위법한 권유 여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채팅방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보낸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A. 송금 내역은 중요하지만, 그 돈의 지급 목적과 권유 내용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송금액과 보유 주식, 반환받은 금액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두 원고의 배상액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 각각 3,136만 원과 2,814만 원의 지급 주문은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나 법원의 산정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차이가 생긴 이유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Q. 판결에 연 12%가 적혀 있으면 송금일부터 모두 12%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원금 부분별 시작일과 연 5%·12%가 적용되는 기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날짜와 구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지급 판결을 받으면 돈을 회수한 것과 같은가요?
A. 지급 의무를 판단한 결과와 실제 이행은 구별됩니다. 확정 여부와 상대방의 지급·재산 상태,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상장 가능성과 회사의 기술력을 자세히 설명받으면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달라졌을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추가 매수부터 결정하기보다, 처음 어떤 내용을 듣고 돈을 지급했는지 차분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투자 손해배상은 손실액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명과 지급, 손해의 흐름을 자료로 연결하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화 원본을 지우거나 유리한 문장만 남기기보다 전체 맥락을 보존해 두십시오.

이 사건의 두 원고 지급 판결은 확인된 성과이며, 실제 회수까지 확인된 결과는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을 검토할 때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 이후 이행 문제를 나누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