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받고 반소 청구 진행하는 법과 피고의 대응 전략 

1.이혼 소장 송달 후 초기 30일과 유책 사유의 실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초기 30일 동안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당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나, 상대방은 A씨의 외도 등

을 문제 삼아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도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제적 타격까지 입을 처지에 놓이자 A씨는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실무상 가사 사건의 상당수는 양측의 갈등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쟁점을 둘로 갈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에 단순 방어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가사소송법 제27조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실질적 유책성을 물을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2.반소장 접수와 책임 소재 규명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본소 방어와 반소 제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갈등과 파탄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가 부부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소명하는 반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외도 의혹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상대방이 제기한 본소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소 청구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법리적인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3.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피고의 3단계 조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연락해 따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가 남는 대화에서 실언을 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야 합니다.

1단계는 소장과 첨부된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밝힐 금융거래내역,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반박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청구 사항이 있다면 변론종결 전까지 반소장을 제출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이혼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청구 기각만 구하는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본소와 반소는 가사소송법 제27조에 따라 동일한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판결로 선고됩니다.

• 외도나 유책 사유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음을 입증하거나 사실무근임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30일 안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2. 이혼 소송에서 반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를 초기부터 병합하여 균형 있게 심리할 수 있도록 1회 변론기일 전후에 빠르게 제출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Q3. 배우자가 제기한 외도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명백한 자료로 밝히거나,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다른 원인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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