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경찰조사, 억울한 혐의라면 확인할 3가지📝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자금 관리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법인카드 사용, 거래처 대금 지급, 비용 정산 등 다양한 금전 거래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회사 내부에서 회계 문제가 발견되거나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죠.

특히 업무상횡령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면 해결되는 것인지, 실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자금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쟁점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 회사 돈을 사용했다면 무조건 성립할까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다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로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경찰조사에서는 자금의 사용 목적과 결재 과정, 회사 내부 규정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

회사 업무에 사용했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영수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상 지출이었다면 거래처와의 연락 내용, 계좌이체 내역, 당시 업무 지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내역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업무상횡령경찰조사,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억울한 마음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자금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거래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죠. 이때 추측으로 답변했다가 계좌 내역이나 회계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면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경찰조사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기간, 문제되는 거래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결재 문서, 업무 관련 메시지 등을 검토하여 각 거래의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전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설명하되, 법률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섣불리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대응도 달라집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한 대응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경위, 횡령 금액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반면 횡령 의도가 없거나 회사의 승인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이 언제나 범죄 인정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나 진술 내용에 따라 이후 방어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횡령으로 인정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금액 산정과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횡령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 당시의 권한과 자금 사용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저는 업무상횡령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불필요한 진술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사건의 쟁점을 먼저 살피고, 확보된 증거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실제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준비해야겠죠.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줄이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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