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스토킹 혐의, 합의와 조사 전 대응 

교제 폭력·스토킹 혐의, 조사 전 확인사항

교제 폭력과 이별 후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된다면 수사 초기 대응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추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을 즉시 보존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첫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은 증거로 설명해야 하며, 첫 진술은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별

상대방 신체에 직접 힘을 가한 행위는 폭행죄, 멍·골절 등 실질적인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교제 중의 다툼도 일반 폭행·상해와 동일하게 다뤄지므로, 연인 관계였다는 설명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두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락과 방문의 판단 요소

스토킹 처벌 여부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었는지 살핍니다. 사과나 재회를 위한 연락이었다는 목적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이어진 접촉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과 문자 몇 통도 반복성과 불안감을 포함한 상황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어, 단순한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신하지 않은 전화라도 부재중 표시가 남았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입장도 유의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 확인 후에는 일체의 연락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와 형사처벌의 관계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저지른 범죄에는 폐지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스토킹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형량 감소에 도움이 될 가능성과 사건 자체의 소멸은 구분해야 하며, 합의 전략은 사안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 위험과 혐의 인정 시 대응

폭력 전력이나 장기간 반복된 스토킹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력과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맞게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확보한 기록과 문제 된 행위를 검토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