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김OO 님(40대, 남성)은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와의 회식에서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이 지연되자 섣불리 운전대를 잡았죠. 귀가 중이던 그는 교차로에서 실시 중이던 대대적인 음주 단속 현장을 맞닥뜨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 또 걸리면 '직장 해고'는 물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음주 감지기를 들이밀자 반응이 나타났고, 이에 경찰관은 호흡 측정기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숨을 들이마시거나 부는 시늉만 하며 고의로 측정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괘씸죄가 더해져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이라는 이야기에 사색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구제변호사, 저 송인엽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방어의 핵심은 경찰의 바디캠 등 이미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재판부의 '괘씸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누그러뜨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초기 자백과 반성의 태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범행의 우발성 입증]
의뢰인의 측정 거부가 법을 우롱하려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의도가 아니라, 단속 현장에서 순간적인 두려움과 패닉에 빠져 발생한 '우발적 오판'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가?
[압도적인 감형 사유(양형 자료) 구축]
구속(실형)을 피하기 위해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완벽하게 수집할 수 있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저 송인엽은 의뢰인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밀착 조력에 돌입했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및 수사 협조 리드]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설픈 변명("숨이 차서 못 불었다")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진술을 교정하고,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의 수사에 100% 협조하는 모습을 현출하여 수사관의 부정적인 심증을 완화했습니다.
[재범 방지에 대한 뼈를 깎는 노력 증빙]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즉각 중고차 시장에 매각(처분)한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스스로 등록하여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는 내역서를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부양의 책임 호소]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남겨진 어린 두 자녀와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점,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작성한 수십 장의 선처 탄원서를 첨부하여 꼼꼼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한 점
▲부양 가족이 있고 사회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감형 사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는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극적인 처벌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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