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소송, 손해배상 청구 전 확인할 3가지

길인영 변호사

“변호사님,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예식장 비용이며 준비한 돈까지 모두 손해 봤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해 온 시간이 길수록 갑작스러운 파혼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습니다.

예식장 계약금부터 신혼집 마련 비용까지 경제적인 손실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약혼 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상대방의 책임으로 약혼이 파기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파혼소송을 준비한다면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손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약혼 사실과 파혼 경위, 손해 발생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약혼 사실을 입증할 자료 결혼 날짜를 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결혼식장 계약서, 예물·예단 준비 내역, 양가 가족 간 대화 등을 정리하세요.

·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이 파혼을 통보한 메시지, 주고받은 대화, 파혼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정 등을 확보하세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파혼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발생한 손해 내역 예식장 위약금, 신혼집 계약 관련 손실, 예물 구입비 등 지출 내역과 환불 여부를 정리하세요.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파혼 사유와 책임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갑작스럽게 결혼이 무산되면 당장 상대방에게 연락해 비용부터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입증 방법을 먼저 정리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 환불받은 금액과 위약금 등 실제 손실을 구분하세요.

· 상대방이 파혼을 통보한 이유와 이전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특히 상대방의 외도나 기망 등 구체적인 사정 때문에 파혼에 이르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금전적인 손해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혼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계약서, 지출 내역 등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보여주셔도 됩니다.

파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1:1 상담으로 차분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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