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게시글 작성자 다툰 명예훼손, 불송치 받았습니다 

휴대전화가 게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인을 글의 작성자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온라인 카페 게시글의 작성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작성 사실을 부인했고, 게시 시각과 주변 진술·녹취 등을 검토하여 서울중랑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확정판결이나 상대방의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휴대전화 사용자와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

온라인 카페에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자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직접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게시글의 존재, 게시에 사용된 기기, 실제 작성자입니다.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곧 의뢰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성자를 연결하는 주장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작성자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한가

쟁점은 문제 된 글의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게시에 사용된 휴대전화만으로 작성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이 작성된 시기와 두 사람의 관계,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기의 사용자와 특정 시점에 글을 작성한 사람이 항상 같다는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글의 표현을 해명하기에 앞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주장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정 명의, 기기 사용 경위, 게시 시각은 서로 다른 검토 항목입니다. 어느 자료가 글의 내용을 보여 주고 어느 자료가 작성 관여를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게시 시각과 주변 진술·녹취 검토

홍림은 약 3개월에 걸친 게시물의 작성 횟수와 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늦은 밤 여러 날에 걸쳐 글이 올라온 경위가 B씨의 주장과 맞는지 검토하고, 두 사람을 지켜본 직원의 진술과 관련 녹취자료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A씨가 작성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대응이었습니다.

특정 하루의 장면만 떼어 보는 것보다 여러 게시물의 시간 흐름을 살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의 주장, 주변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야 서로 맞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어떤 문장을 진술했는지, 녹취에 어떤 표현이 담겼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을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문제 된 게시물의 원문과 게시 시각, 자신이 알고 있는 기기 사용 경위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의미를 바꾸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가 표시되어 있으며, 결정 시점은 2024년 5월로 확인됩니다. 가려진 일자와 전체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의뢰인이 글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를 다른 사람의 작성 사실이나 유죄까지 확인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누가 실제 작성자인지 확정한 판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만으로 고소한 사람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적 책임이나 후속 절차는 별도 요건과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보이는 결론을 정확히 소개하고, 이후 모든 분쟁이 끝났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온라인 명예훼손과 행위자 확인

아래는 현행 법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참고 설명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표현의 내용과 공개 방식, 목적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해당 행위가 누구의 행위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작성은 인정하면서 비방 목적이나 표현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작성 관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정하는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원칙을 경찰 통지서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처분은 2024년 이루어졌으므로, 현행 조문의 설명과 당시 사건에 실제 적용된 판단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판례｜범행 부인만으로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판례는 공갈미수 사건을 다룬 것으로 온라인 카페 게시글의 작성자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닙니다. 또한 이 사례의 경찰 결정 이후에 선고된 판례이므로 당시 수사기관이 직접 적용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주장과 증거의 충분성을 구분해 이해하는 일반 참고 법리로 소개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게시글 작성자로 지목되었다면

Q. 제 휴대전화나 계정이 사용되면 작성자로 확정되나요? A. 명의나 기기 표시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용 경위와 게시 시각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Q. 게시글 캡처는 증거가 될 수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의 내용과 표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 관여까지 연결하는 근거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이면 상대방이 글을 쓴 사실도 인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의뢰인의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판단과 다른 사람의 작성 사실은 구분됩니다. 이 사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유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Q. 무엇을 준비해서 상담하면 좋을까요? A. 고소나 수사 통지, 문제 된 게시물, 게시 시각, 알고 있는 기기 사용 경위를 정리해 보세요. 실제 존재하는 대화나 녹취 등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글의 내용과 작성 관여를 나누세요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면 먼저 글의 내용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성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주장인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반복하기보다 게시 시각과 기기 사용 경위, 주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홍림이 게시 횟수와 시간대, 직원의 진술 및 녹취를 검토하여 작성 관여에 관한 증거의 충분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확인되는 성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같은 온라인 게시글 사건이라도 사실과 자료가 다르면 판단은 달라지므로, 현재 기록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