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사 월세지원금 부정수급, 해고까지 가능할까? 

회사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징계해고 기준은?

“회사에서 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해고될 수도 있나요?”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환했다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이나 주거지원금을 허위자료로 지급받았다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징계해고까지 무조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게 된 경위와 고의성, 부정수급 금액과 기간,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월세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될까요?

회사의 월세지원금이나 주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금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 월세나 보증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지원요건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중복수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만 단순한 기재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급기준을 잘못 이해했거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한 경우라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고까지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고의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청했는지

② 부정수급 규모: 지급받은 금액과 기간, 반복성이 어느 정도인지

③ 허위자료 제출: 실제 계약과 다른 서류를 의도적으로 작성하거나 변경했는지

④ 근로자의 지위: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⑤ 피해 회복과 근무태도: 자진신고나 반환 여부, 과거 징계전력 등이 있는지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단순한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는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징계사유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전액 반환하더라도 허위 신청이라는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신고와 지원금 반환은 징계수위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조사하기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잘못을 확인하고 반환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후 반환한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 여부뿐 아니라 반환하게 된 경위와 시점도 중요합니다.

4.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형사처벌도 받을까요?

회사에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징계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만들거나 진정한 문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따라서 누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작성명의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기존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자료로 회사를 속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역시 기망행위와 회사의 착오, 지원금 지급 및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5. 회사가 부정수급액을 월급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받을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징계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회사의 월세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로 징계절차가 진행된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의 월세지원금 지급규정과 징계규정

•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회사에 제출한 자료

• 지원금 신청내역 및 지급받은 금액

• 담당자와 주고받은 안내·문의 내용

• 지원금 반환 여부와 관련 자료

• 징계위원회 통지서, 소명서 및 징계결과통보서

특히 징계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7. 월세지원금 부정수급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면 무조건 해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의성, 부정수급액, 기간, 반복성 및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면 징계를 받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환은 피해 회복이라는 점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허위 신청이나 사규 위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다른 직원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저만 해고됐다면요?

A. 다른 직원과 부정수급 금액, 기간, 관여 정도 등이 유사한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인에게만 현저하게 무거운 징계를 했다면 징계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성명의인의 권한이나 동의 여부, 계약서의 작성·변경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자료로 회사를 속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금 부정수급과 해고의 정당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월세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고의적인 허위 신청이었는지, 부정수급 금액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징계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징계수위뿐 아니라 회사가 정해진 징계절차와 법에서 정한 해고통지 요건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