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협박·스토킹·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이혼 중 제기된 협박·스토킹·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검찰 송치 후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혼·양육·면접교섭 관련 표현과 행동의 경위를 혐의별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이혼 분쟁이 세 가지 형사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 측의 고소로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며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혼 협의 중 오간 표현과 자녀 양육 과정의 행동, 면접교섭과 관련한 연락이었습니다. 각각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고소 내용과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이나 양육에 관한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각 행위가 어느 범죄의 요건과 관련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 역시 세 혐의를 하나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묶지 않고 각각 검토한 사건입니다.

2. 핵심 쟁점 — 연락의 이유와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왜 연락했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그 연락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함께 필요한 작업입니다. 면접교섭이나 양육 문제를 논의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문제 된 표현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표현이 오간 전후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서는 연락의 경위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양육 과정의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혐의를 설명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다를 때에는 서로 다른 말이 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부분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 보면 맥락이 달라질 수 있어 대화의 앞뒤와 시점을 함께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3. 진행 방향 — 세 혐의별 자료를 대조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하고, 이혼 협의 중 오간 표현, 자녀 양육 과정의 행동, 면접교섭과 관련한 연락의 경위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검토해 고소인 진술과 다른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검토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세 혐의를 나누어 대응했다는 점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검토했다는 점이 확인되는 조력 내용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없는 구체적인 메시지 문구나 연락 횟수, 자녀의 나이 등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준비한다면 날짜별로 연락과 행동을 정리하고, 각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화면만 남기기보다 원래의 대화와 기록을 보존하면, 조사에서 전후 상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4. 사건 결과 — 검찰 송치 후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세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정 연월은 2026년 3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낸 뒤 내려진 검찰 처분입니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혐의와 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고소인이 거짓말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는 의미로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처분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가사 판단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된 형사 처분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5. 관련 법률 — 혐의마다 검토할 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을 규정합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대신할 수 없으며, 문제 된 표현과 전달 경위 등을 사건자료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확인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양육 문제로 연락했다는 사정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합니다. 부모라는 지위만으로 양육 과정의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어느 세부 유형이 문제 되었는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앞의 법률 설명은 현재 법률에 관한 일반 참고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법조를 모두 확인한 설명은 아닙니다.

6. 참고 판례 — 관계와 반복된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으로 스토킹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전후의 언동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별 행동을 따로 떼어 보는 것뿐 아니라 반복되어 누적된 행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이번 검찰 처분에 직접 적용되었다고 확인된 판례가 아닙니다. 연락의 전체 맥락을 검토하는 일반 참고 법리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나 짧은 연락이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처벌이 결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송치 후 세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단계이며 유죄 판결과 다릅니다.

Q. 자녀 문제로 연락한 경우에는 스토킹이 될 수 없나요?
A. 연락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연락의 내용과 방법, 반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법원 결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양육권도 인정되나요?
A. 이번 처분은 형사 혐의에 관한 결과입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별도의 가사 문제이므로 형사 처분만으로 결론이 정해졌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Q. 대화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A. 날짜와 상대방, 연락 목적을 정리하고 원래 대화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세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고치는 대신 어떤 주장과 관련되는 자료인지 설명을 붙여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이혼 과정에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면 가족 문제와 수사 대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기보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확인할 자료를 차분하게 나누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억울하다는 마음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날짜에 어떤 연락이 있었고, 그 전후에 무엇을 논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녀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개인정보와 아이의 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세 혐의를 구분해 자료와 설명을 대조한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비슷한 분쟁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단계, 대화 및 양육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