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재산명시명령 인용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와 집행할 재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사건에서 집행권원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강제집행 대상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퇴직금 등 청구 사건의 집행권원을 토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확인된 성과는 재산명시명령의 인용입니다. 실제 목록 제출이나 퇴직금 회수까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집행권원이 있어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의 자발적인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압류 등 집행을 진행하는 데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에 재산명시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집행권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년 퇴직금 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둘러싼 본래 절차와, 집행을 위해 재산관계의 명시를 구하는 이번 절차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청구액과 상세 사건번호는 이 글에서 임의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AI 설명 이미지입니다.

핵심 쟁점｜재산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적절한가

첫 번째 쟁점은 보유한 문서가 재산명시 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지입니다. 단순히 지급을 요청한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 개시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문서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채권 실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이미 집행할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과, 재산을 알지 못해 집행이 막힌 상황은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산 파악이 어려웠다는 사정에 맞춰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인용 자체가 예금 압류, 부동산 매각, 채권자에게의 지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와 돈을 회수하는 단계를 구별해야 후속 대응도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집행권원과 미변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집행권원의 내용과 강제집행 가능 여부, 채무자의 변제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재산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산명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막연히 재산을 찾아달라는 요청에 그치지 않고, 집행권원에 기초한 신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먼저 집행권원 정본과 관련 집행 서류를 모으고, 지급받은 금액과 아직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있는 채무자 정보와 재산 단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준비 방향이며, 이번 사건에서 특정 계좌나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령 이후에는 송달과 절차 진행 상황, 재산목록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에서 집행 대상을 확인했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에 맞는 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사정에 따라 추가 절차의 필요성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해를 돕는 AI 설명 이미지입니다.

사건 결과｜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명시53단독은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은 집행권원에 기한 신청이 이유 있다는 취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퇴직금 등 채권의 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 어떤 재산이 기재되었는지, 이후 얼마를 회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신청, 명령, 후속 조회의 요건을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을 규정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해야 하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 법에서 제외한 집행권원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는 표현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62조 제1항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신청 기각과 명령의 송달도 다룹니다. 이번 결정에서 실제 근거로 확인되는 조항은 제62조 제1항입니다.

제74조의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으로 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재산을 자동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1조와 제74조에 관한 설명은 일반 참고 법리이며, 이번 사건에서 재산조회까지 진행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재산명시만으로 시효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은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의 소멸시효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 효력은 최고에 해당하므로, 6개월 내에 소 제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시효중단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관리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번 재산명시 결정에 이 판례가 직접 적용되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채권에 구체적으로 언제 시효가 완성되는지도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 집행권원과 송달일, 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가 인용되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바로 지급받는 결과는 아닙니다. 재산목록 제출명령과 실제 채권 회수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제출 여부와 재산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자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지급 자료와 재산명시에 필요한 집행권원은 구별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및 집행 개시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제외되는 집행권원도 있으므로 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재산명시명령이 곧 계좌 압류인가요?
A. 아닙니다. 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만으로 계좌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등 집행 대상이 확인되면 별도의 집행 절차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얼마를 회수할 수 있나요?
A. 채무자의 재산, 송달과 절차 진행, 집행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명시 인용만으로 회수 시점이나 금액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며 단계별로 가능성과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기다림이 이어진다는 점이 큰 부담입니다. 이럴 때는 받은 결정문이 어떤 집행권원인지, 남은 채권이 얼마인지, 채무자의 재산 단서가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명령의 인용은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그 성과를 실제 지급 완료와 혼동하지 않고, 다음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채권의 내용과 재산 사정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