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리투자 손실, 사기죄 될까? 양쪽 입장 쟁점 5가지 

코인을 대신 굴려 주겠다는 약속으로 돈이나 코인을 맡겼다가 손실이 난 사건은, 투자 실패와 사기죄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은 같은 사건을 맡긴 쪽과 맡은 쪽, 양쪽 자리에서 읽어 내려가며 다섯 가지 쟁점마다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지 정리합니다.

코인 대리투자 손실 사건의 특징은 양쪽 모두 억울하다는 점입니다. 맡긴 사람은 "원금은 지켜 준다더니 다 날렸다"고 하고, 맡은 사람은 "시장이 빠진 걸 어떻게 하느냐, 나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두 주장 사이에서 돈을 받을 당시 무슨 말을 했고, 받은 뒤 무엇을 했는가를 봅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손실액이라도 어떤 사건은 사기죄가 되고, 어떤 사건은 민사 문제로만 남습니다.

아래에서는 다섯 가지 쟁점을 하나씩 짚고, 쟁점마다 맡긴 사람이라면과 맡은 사람이라면으로 나누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적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든 상대방의 칸도 함께 읽어 두시길 권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들고 나올지 미리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먼저 결론: 손실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거짓말이 범죄입니다

코인 대리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는 시점에 상대를 속였고, 그 속임수 때문에 돈이 건너갔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과 편취의 고의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고의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 사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못한 것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받을 당시 이미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겉으로 투자 외형을 갖췄더라도 사기가 됩니다.

편취액이 커지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피해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코인 사건은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 합계액이 생각보다 빨리 커집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안 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맡은 코인을 약속과 다르게 쓰면 횡령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 배임죄, 원금을 보장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따로 문제됩니다. 아래 쟁점들은 이 네 갈래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쟁점 1. "원금은 보장한다"는 말이 있었는가

원금보장 약속은 사건의 성격을 가장 크게 바꾸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이 있었다면 투자 위탁이 아니라 사기나 유사수신 쪽으로 사건이 기울고, 없었다면 손실은 원칙적으로 맡긴 사람이 떠안는 투자 위험이 됩니다.

코인은 하루에 수십 퍼센트가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에서 원금을 지켜 주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지킬 수 없는 약속에 가깝고, 수사기관은 이를 "처음부터 지킬 의사가 없었던 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별도의 법이 하나 더 적용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 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수신죄는 사기죄와 달리 속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원금 이상을 주기로 약속하고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맡긴 사람이라면

원금보장이라는 말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 녹음, 투자 제안서, 계약서 어디든 좋습니다. 말로만 들었다면 당시 함께 들은 사람이 있는지, 그 약속을 전제로 주고받은 후속 대화("약속대로 원금은 지켜 주시는 거죠?" 같은)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주의할 점은 "수익률 월 10% 보장"과 "원금 보장"은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기대 수익에 대한 과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후자는 투자 위험 자체를 없애 주겠다는 약속이라 기망의 무게가 훨씬 큽니다. 둘 다 있다면 둘 다 정리하십시오.

맡은 사람이라면

원금보장을 말한 적이 없다면 위험을 고지한 흔적을 찾으십시오. "코인은 손실이 날 수 있다", "책임은 못 진다"는 취지의 대화 한 줄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가 먼저 "손실 나도 괜찮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원금보장을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을 부인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그 말을 할 당시 실제로 손실을 메울 자력이나 계획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기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 이력, 보유 자산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편취 고의를 다투는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길입니다.

쟁점 2. 손실이 났을 때 사실대로 알렸는가, 수익이 난 것처럼 보고했는가

돈을 받을 때는 속이지 않았더라도, 손실을 숨기고 수익이 난 것처럼 보고하면서 추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추가분부터는 사기죄가 됩니다. 가짜 수익 보고는 코인 대리투자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기망 행위입니다.

대리투자는 보통 한 번의 입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수익 20%인데 더 넣으면 더 번다"는 말에 두 번째, 세 번째 입금이 이어집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면, 첫 입금은 투자 위탁이고 두 번째부터는 편취입니다. 수사기관은 입금 건마다 그 시점의 실제 잔고와 보고 내용을 대조합니다.

거래소 계정 잔고를 캡처해 보여 준 경우, 그 캡처가 조작된 것인지, 다른 사람의 계정인지, 혹은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익을 확정 수익처럼 포장한 것인지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캡처 이미지 편집은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기의 기망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맡긴 사람이라면

받았던 수익 보고를 시간 순으로 모두 모으십시오. 캡처 이미지, 음성 메시지, "오늘 얼마 벌었다"는 짧은 문자까지 전부입니다. 그리고 각 보고 직후에 추가 입금한 내역을 이체 기록과 짝지으십시오. "이 보고를 믿고 이 돈을 보냈다"는 연결이 고소장의 뼈대입니다.

가능하다면 상대가 사용한 거래소와 계정을 특정하십시오. 고소 후 수사기관은 거래소에 거래내역 제공을 요청하는데, 보고된 수익과 실제 거래내역이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기망의 증거가 됩니다.

맡은 사람이라면

손실을 알렸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손실 사실을 알린 뒤에도 상대가 돈을 더 넣었다면 그 추가 입금은 상대의 선택이므로 편취가 아닙니다. 그 대화를 찾아 두십시오.

손실을 숨겼던 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위험한 대응은 지금 와서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실제 거래내역은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 있고, 수사기관은 그것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숨긴 기간과 그 사이에 받은 금액을 스스로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변호인과 전략을 짜는 출발점입니다. 회복 가능한 범위를 먼저 알아야 합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쟁점 3. 받은 코인과 돈이 실제로 투자에 쓰였는가

맡긴 돈이 투자 계좌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비·빚 변제·다른 투자자 지급에 쓰였다면 사기 또는 횡령으로 평가됩니다. 자금 흐름은 수사기관이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쟁점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코인 사건에서 자금 추적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원화 입금은 은행 계좌로, 코인 이체는 블록체인 위에 지갑 주소와 함께 영구히 남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고객확인(KYC)을 거치므로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누구의 계정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도 그 이동 경로 자체가 남습니다.

그래서 "투자했는데 잃었다"는 말은 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없거나 입금액의 일부만 거래 계좌에 들어갔다면, 나머지는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바로 편취 고의의 간접 증거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코인을 현금이 아닌 코인 그대로 맡긴 경우는 법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고, 착오로 전송된 코인을 쓴 사건에서는 횡령죄 대신 배임죄 성립도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투자처럼 명확한 위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나 배임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진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맡긴 사람이라면

자신이 보낸 이체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십시오. 원화 이체는 은행 거래내역서, 코인 전송은 거래소 출금 내역과 트랜잭션 해시(TXID)입니다. 상대가 받은 지갑 주소를 알면 블록 탐색기에서 그 주소의 이후 이동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받은 직후 다른 주소로 전부 빠져나갔다"는 정도는 확인됩니다.

고소와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 가압류와 추징보전입니다. 상대 계좌나 코인이 남아 있을 때 묶어 두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보전은 검사가 청구하므로 고소 단계에서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맡은 사람이라면

받은 돈이 투자 계좌로 들어가 실제 거래에 쓰였다면 그 거래내역이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입니다. 거래소에서 전체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입금 시점과 매수 시점, 손실 발생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손실이 레버리지 청산 때문이라면 청산 내역까지 포함합니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그 사실을 변호인에게 먼저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보면 어차피 드러나는 내용이고, 조사에서 부인하다가 기록에 반박당하면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면 이른바 돌려막기로 평가되어 유사수신·사기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므로, 그 경위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쟁점 4. 레버리지·선물 거래를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가

현물 투자로 알고 맡겼는데 고배율 선물 거래로 전액이 청산된 경우, 처음부터 선물 거래를 숨겼다면 기망이 되고, 맡긴 뒤 임의로 거래 방식을 바꿨다면 배임의 문제가 됩니다. 손실의 크기가 아니라 동의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코인 대리투자 손실의 상당수는 선물·마진 거래의 청산에서 발생합니다. 현물은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코인이 남지만, 레버리지 거래는 몇 퍼센트 움직임으로 전액이 사라집니다. 맡긴 사람은 "안전하게 사 두겠다"는 말을 기억하고, 맡은 사람은 "수익을 내려면 당연히 선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대리투자는 위임 관계이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을 처리할 의무를 집니다. 위임인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을 임의로 떠안았다면 그 자체로 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배임죄가 되려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수익을 내려다 실패한 경우를 모두 배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형사보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더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맡긴 사람이라면

처음 맡길 때 어떤 거래를 하기로 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를 찾으십시오. "현물로만", "비트코인·이더리움만", "장기 보유" 같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동의의 범위입니다. 선물 거래를 알게 된 시점과 그때 항의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동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사기죄보다 민사 청구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위임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더라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맡은 사람이라면

선물 거래를 알렸거나 상대가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거래 화면을 공유한 기록, 청산 위험을 설명한 메시지, 상대가 "배율 더 올려라"고 한 대화가 있다면 사기도 배임도 멀어집니다.

알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사기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과, 받은 뒤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한 거래를 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형사 책임을 민사 책임으로 좁히는 길입니다.

쟁점 5. 돌려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반환 요구 이후의 태도는 편취 고의를 거꾸로 추론하는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와 막으려 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남은 자산을 정산하고 손실 내역을 공개했다면 투자 실패 쪽으로 기웁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돈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그때의 속마음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받을 당시의 재정 상태, 돈의 사용처, 그리고 사후 태도를 종합해 거꾸로 추론합니다. 잠적은 그 추론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반환 요구 후에도 거래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남은 코인을 돌려주며 손실분에 대한 변제 계획을 제시한 경우, 설령 앞선 쟁점에서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은 사기 사건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맡긴 사람이라면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방법, 상대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자나 메신저로 명확히 요구하고 답을 받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상대가 "다음 달에", "다른 투자 수익으로 갚겠다"고 미루면 그 말 자체가 자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정황이 됩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고소 전에 합의할지, 고소 후에 합의할지를 신중히 정하십시오. 고소 전 합의는 빠르지만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고소 후 합의는 상대가 수사 압박 아래 있어 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지급 기한, 불이행 시 효력, 민·형사 책임의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맡은 사람이라면

지금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연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답을 못 하겠으면 "정리해서 며칠 내로 알리겠다"고라도 답하고, 실제로 거래내역과 남은 자산을 정리해 보내십시오. 이 행동 하나가 고의 판단과 구속 여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면 일부라도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특정인에게만 몰아서 갚는 것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돌려막기로 보일 수 있으니 안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아 기존 손실을 메우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사건은 단순 손실에서 다수 피해자 유사수신·사기로 바뀝니다.

다섯 쟁점을 한 줄로 모으면

원금을 보장했는가, 손실을 숨겼는가, 돈이 실제 투자에 쓰였는가, 거래 방식에 동의가 있었는가, 돌려 달라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 다섯 질문에 대한 답이 투자 실패와 사기죄를 가릅니다.

• 다섯 개 모두 불리한 쪽이라면 사기·유사수신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 원금보장과 손실 은폐만 있는 경우는 사기죄의 전형이지만,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을 크게 바꿉니다.

• 동의 범위를 넘은 거래만 문제인 경우는 형사보다 민사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 다섯 개 모두 문제가 없는 경우는 투자 위험의 실현이며,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맡긴 분은 이 다섯 질문에 답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고소장 준비의 전부에 가깝고, 맡은 분은 같은 다섯 질문에 대한 자기 답을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변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의 칸을 읽고 나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해지셨을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