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18년간 사고 한 번 없었던 생계형 택시기사, 0.03% 단속으로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김ㅇ상 님(부산 해운대구 거주)은 일용직 근로자이자 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이 곧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분이셨기에, 평소에도 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음주운전 초범에 단 한 번의 교통사고 전력도 없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5년 12월 12일, 의뢰인은 반주로 가볍게 술을 마신 뒤 12시 06분경 기사식당에서 음식값을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짧은 구간을 운전하여 12시 10분경 목적지에 도착해 운전을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수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12시 40분경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치에 정확히 해당하는 0.03%가 나왔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수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고,
당장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저 송인엽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확인한 즉시, 단순 선처가 아닌 '전면 음주운전무죄 및 행정심판 구제'를 목표로 신속히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0.03% 수치, 무죄를 다투는 '30분' 공백]
본 사건의 핵심은 '운전 종료 시점(12:10)'과 '음주 측정 시점(12:40)' 사이에 약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 적용
: 대법원 판례 및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승기(최고치 도달 구간)'에 해당합니다.
2) 음주운전무죄 입증의 책임 전환
: 의뢰인의 측정 시점(12:40)이 명백한 상승기라면, 실제 운전대를 놓았던 시점(12:10)의 알코올 수치는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해야 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저 송인엽은 의뢰인의 형사 처벌 방어는 물론, 당장의 생계 유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까지 입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죄 주장]
음주운전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부산수영경찰서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기사식당의 12시 06분 카드 결제 내역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음주 시점을 특정하고, 운전 종료(12:10)부터 측정(12:40)까지 상승기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운전 당시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생업 유지를 위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즉각 신청]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더라도, 경찰의 면허정지/취소 처분은 행정적으로 먼저 진행되어 당장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인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판결 전까지 의뢰인의 운전면허 효력을 살려냈습니다.
■ 사건 결과
2026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상승기 법리 주장을 완벽하게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문 내용 중)
의뢰인은 제 빈틈없는 밀착 조력 덕분에 억울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음주운전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멈출 뻔했던 택시 운행을 무사히 이어가며 소중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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