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자금세탁 관리책 혐의,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용호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거나 돈을 편취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인출책, 전달책, 자금세탁 관리책 등으로 지목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공범들의 진술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범행 가담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관리책으로 지목되어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을 통해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가담 여부를 다투어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관리책으로 기소

검찰은 의뢰인이 투자사기 조직에서 범죄수익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범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

• 편취금이 대포계좌를 거쳐 현금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

• 현금인출책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

• 전달책으로부터 의뢰인이 현금을 수령

• 의뢰인이 현금을 다시 조직 상선에게 전달

검찰은 이러한 자금 전달 구조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범들이 의뢰인을 언급한 진술까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실제로 현금을 전달받았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검찰이 특정한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실제로 현금인출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실제 범행 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집중하였습니다.

• 공범들이 실제 현금 수령자를 직접 확인하였는지

• 텔레그램 연락 상대방이 의뢰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공범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 의뢰인이 범행 당일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공범들의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공범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탄핵

이용호 변호사는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공범은 정작 돈을 전달한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상대방이 의뢰인이라는 사실 역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공범의 진술 중 일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나 사후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공범은 과거 다른 시기에 의뢰인과 접촉한 사실은 있었으나, 문제가 된 범행 당일에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범들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해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모두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현금인출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범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결과 : 사기방조 무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무죄

5. 사건의 의의｜공범 진술만으로 범죄 가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사건은 다수의 조직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범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공범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피고인의 범죄 가담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범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였지만, 법정 증인신문과 증거 검토를 통해 진술의 모순과 입증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두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 자금세탁 관리책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공범 진술 및 객관적 증거의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