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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전남친이 계속 전화를 하거나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고,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와 계정으로 연락해오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이별 후 갈등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는 정도였던 연락이 점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찾아오거나 주변을 맴돈다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신고했다가 일이 커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

하지만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친스토킹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참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남친스토킹,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보내는 행위 등 여러 유형의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친이 계속 연락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고, 차단하자 새로운 번호로 연락하고, 이후 직장까지 찾아왔다면 각각의 행동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반복된 일련의 행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친이 계속 연락하지만 욕설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가 반드시 협박이나 폭언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고 싶다”, “이야기만 하자”는 식으로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계속된다면 당시 상황과 연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하면 전남친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

많은 피해자분들이 “신고하면 결국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요?”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가 신고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관한 절차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러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뿐 아니라 현재 재발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 앞까지 찾아왔다”, “직장 위치를 알고 있다”,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찾아온다”와 같이 재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신고 전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전남친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반복된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통화기록, 부재중 전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기록이나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접근한 정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이나 집에 찾아왔다면 날짜와 시간, 장소, 당시 상황을 메모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존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이 목격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지도 기록해두세요.

전남친스토킹, 참는 것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헤어진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을 계속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남친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접근금지 등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심해지고 있거나 당장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만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확보한다면, 반복되는 불안 속에서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