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반소 위자료까지 모두 방어한 사례 

사건 유형: 이혼 재산분할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2001년 혼인 후 201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은 위자료 및 과도한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소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양육권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적정한 양육비 액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 이미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차량 보유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 보유 여부와 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분할대상에서 배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위자료 쟁점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정리되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고,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산 범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반소로 청구된 4,000만 원의 위자료와 2,000만 원의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꼼꼼히 다투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와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위자료는 상대방이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양측 모두 책임을 다투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증거 다툼이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항상 50 대 50인가요?

A.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가사노동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Q.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보유 사실과 가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량과 보증금 등에 대해 보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