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4년 별거, 친권·양육권 합의로 이혼 성립 

[국제결혼] 4년 별거, 친권·양육권 합의로 이혼 성립

4년 가까운 별거 끝에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된 부부

국제결혼은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게 되는 순간,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업무상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면서 부부는 장거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고 싶었지만, 배우자는 중국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1년에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가족과의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장기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약 3년 이상 떨어져 생활하면서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는 점차 약해졌고, 이후 오랜만에 재회했을 때에는 이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에서 친권·양육권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만큼 단순히 이혼 의사만 합의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양육과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장기간 별거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부부가 각자의 생활을 이어오게 된 과정 정리

· 오랜 별거와 반복된 장거리 생활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

· 자녀의 해외 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면접교섭 방법을 협의

국제결혼 이혼에서는 국내 부부와 달리 국적과 거주지가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속되는 만큼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별거 부부, 자녀 문제까지 합의하며 이혼 성립

이번 사건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별거 상태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을 바탕으로 양측의 이혼 의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지 않고 이혼에 합의할 수 있었으며, 자녀와 관련된 사항 역시 함께 정리하여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약 4년간 이어진 장기 별거 상황 정리

·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합의

· 자녀의 해외 거주를 고려한 면접교섭 방법 협의

·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이혼 성립

무엇보다 이 사건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방식보다, 이미 회복하기 어려워진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까지 함께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자녀가 있다면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다고 해서 이혼 과정까지 반드시 복잡하거나 갈등이 커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의 거주지가 해외에 있거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등 자녀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혼 이후 당사자와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게 될지까지 생각하면서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결혼 이혼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별거 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능한 절차와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부터 차분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