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 실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됐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차이가 크거나 자녀의 학원비·치료비 지출이 많다면 단순히 생활비를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금액표가 아닙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금액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므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요?

기본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월평균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표에 기재된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합산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부모의 경제력을 파악합니다.

표준양육비를 확인한 다음에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적용해 각자의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자의 분담액

= 표준양육비 × 비양육자의 소득 ÷ 부모 합산소득

다만 이 계산은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부모 중 한쪽에게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부담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취업 가능성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이 그대로 정해질까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를 확인했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① 부모의 재산상황

: 현재 월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 금융자산 등 실질적인 경제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② 자녀의 거주지역

: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비와 물가 차이가 양육비 조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자녀의 수

: 양육하는 자녀가 1명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 자녀 1명당 양육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고액의 치료비

: 자녀에게 장애나 질환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재활비가 발생한다면 통상적인 양육비를 초과하는 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⑤ 고액의 교육비

: 부모가 교육비 지출에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면 가산요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⑥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 비양육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진행 기간 중 양육비 감산이 검토될 수 있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숫자만 확인하기보다 각 가정의 경제상황과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적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까요?

양육비 산정에서는 부모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소득금액증명과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사업용 계좌내역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득금액증명 및 과세자료

②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내역

③ 부동산·자동차 등 보유재산

④ 금융거래와 사업 운영자료

⑤ 직업과 근무경력 및 취업 가능성

⑥ 실제 소비와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자료

공식 신고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상황과 직업, 경력, 생활수준 등을 토대로 실제 소득이나 추정소득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를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양육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부모의 소득과 자녀에게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②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소득 관련 자료

③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자료

④ 어린이집·학교·학원비 납부내역

⑤ 병원비와 지속적인 치료·재활비 자료

⑥ 식비·의류비·보육비 등 생활비 지출내역

⑦ 보험료와 교통비 등 자녀를 위한 정기 지출자료

모든 카드사용내역을 단순히 제출하기보다 자녀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액의 교육비나 치료비를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려면 지출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협의나 재판으로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같은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변하거나 자녀의 연령 증가로 교육비·의료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됐다면 감액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감액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종전 금액이 정해진 경위와 부모의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교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기존 금액이 정해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FAQ

Q.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 월급만 합산하면 되나요?

월급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부모의 실제 경제력을 나타내는 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재산은 많지만 신고소득이 적으면 양육비도 적어지나요?

신고된 월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직업, 생활수준 및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경제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실제 학원비가 기준표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고액의 교육비가 부모의 합의에 따른 것이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면 가산요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교육비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산과 근로능력,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분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산정기준표는 참고기준이므로 계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 수, 거주지역, 교육비와 치료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Q. 이미 합의한 양육비를 다시 올릴 수 있나요?

자녀의 성장이나 교육비·치료비 증가, 부모의 소득과 재산 변동 등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증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 변호사는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며 양육비뿐 아니라 양육권,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이혼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양육비 분쟁에서는 산정기준표의 금액만 제시하기보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 및 실제 지출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해 주장하는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과세자료와 재산자료 등을 살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철 변호사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양육비와 조정요소를 구분하고,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 범위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숫자보다 실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증액·감액을 검토하고 있다면 산정기준표의 금액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실제 교육비·의료비 지출을 함께 정리해야 구체적인 분담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고액의 교육비·치료비가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비용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한 소득자료와 자녀 지출내역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양육비 범위와 증액·감액 가능성을 이철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