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카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 할까요? 

광주 카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촬영 사실만을 설명하는 것보다 당시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과 촬영물의 내용, 촬영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나 촬영기기 등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앞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광주에서 경찰로 근무하며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수사업무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특히 경찰 재직 당시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의 진술분석 및 수사지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서 직무범죄수사팀, 이후 수사(영장)심사관 및 수사심의계에서 근무하면서 수사방향을 검토하고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을 심사하는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의뢰인의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촬영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 당시 상황과 촬영 대상

• 촬영물의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의 관계

•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혐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광주에서 경찰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의 진술분석과 수사지도업무를 직접 경험했고, 광주경찰청에서는 수사방향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