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지간 전화 연락 스토킹 사건, 혐의없음 성공 

사제지간에 있던 당사자 사이의 전화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결정서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과 본인 전화번호를 이용한 연락이 문제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림은 신고 내용과 사건 전후의 경위, 성립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발신번호를 숨겨 전화했다면 스토킹이 바로 인정되나요?” 전화 방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의 이유, 당사자의 관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인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1. 사건 개요｜사제지간의 전화 연락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첨부 결정서의 피의사실 부분에는 피의자와 상대방이 사제지간에 있던 관계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26년 7월의 전화 발신과 이후의 연락이 문제 되었고,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식과 본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연락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전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관계만을 내세우기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연락했고 사건 전후에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제지간이라는 관계가 연락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개된 결정서에서는 이름과 사건번호 일부, 구체적인 횟수와 대화 내용 등이 가려져 있습니다. 확인되는 핵심은 전화 연락을 둘러싼 스토킹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되었고, 경찰이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점입니다.

2. 핵심 쟁점｜전화 횟수만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나누어 검토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했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연락을 둘러싼 상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지속성·반복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세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연락 시점, 간격, 방법과 전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일정 횟수 이하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대조하고, 상대방의 의사와 행동의 경위, 지속성·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왜 신고했는지 추측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내용과 각 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실제 통화기록이나 제출 증거를 재현한 사진은 아닙니다.

3. 진행 방향｜신고 내용과 전체 경과를 자료로 대조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고 의뢰인의 설명을 자료와 비교하여,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성립요건별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연락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지속적·반복적인 행동과 불안감·공포심을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 각각 검토했습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도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홍림은 신고 내용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말고 사건 전체의 경과를 함께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각 성립요건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구분하여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개 자료만으로 특정 증거 한 가지가 결론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 시점과 방법, 통화 연결 여부, 남아 있는 대화 기록, 연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골라 제시하기보다, 앞뒤 흐름을 보존하고 본인의 기억과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4. 사건 결과｜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무죄판결과 구별

2026년 9월자로 표시된 불송치 결정서 주문에는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죄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성과는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이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선고한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결정서의 이유 전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복성 하나만 인정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불안감이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처분 이유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후속 절차나 다른 혐의의 결과도 이 자료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립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이 사건의 실제 증거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법률｜전화 연락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구분합니다.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행 제2조 제1호 다목은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화의 기능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말하지 않았다’거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18조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법정형 안내이며, 이 사건에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다거나 실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6. 참고 판례｜부재중 전화도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전화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내용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전후 사정도 함께 고려하는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전화 연락에 관한 일반 참고 법리이며 이번 불송치 결정에 직접 적용되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화 방식이나 통화 여부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의 혐의없음 결과 역시 다른 전화 연락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보장은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사제지간이면 연락해도 괜찮나요?

Q. 사제지간이었다면 전화 연락이 항상 정당한가요?
A. 아닙니다. 관계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이유, 연락 방식 및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연락 방식은 검토할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성립요건과 자료를 종합해야 하며, 이 사례도 전화 방식만으로 결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Q.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재중 전화나 벨소리도 전체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은 법원의 무죄와 같은가요?
A.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입니다. 법원 무죄판결이나 기소유예와는 처분 주체와 의미가 다릅니다.

8.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억울함은 자료와 경위로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남오 변호사입니다.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갑자기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의 시점과 내용, 당사자 사이의 경과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화했다는 사실도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그 행동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추측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확인되는 사실에 집중하는 편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해를 풀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기 전에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연락 거절 의사나 접근·연락 제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서 기존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막막한 상황일수록 사건의 흐름과 자료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