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SNS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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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SNS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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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SNS 모욕죄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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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SNS명예훼손, SNS 모욕 등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유명인들의 실제 사례들, 일반인들의 사례들 및 기타 관련한 성공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트위터 명예훼손, 페이스북 명예훼손, 카톡 명예훼손 등 다양한 SNS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본 포스팅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최근 언론보도 내용


사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매체의 기자님들께서 명예훼손 등 관련 보도로 찾아주시는 사무실입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이며, 유명인들의 사건을 다수 진행한 성공사례, 다양한 매체에서 이미 찾아주신 김태연변호사님께서 대표 변호사로 계신 사무실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SNS명예훼손죄 실제사례


SNS명예훼손죄 실제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사실 너무 성공사례가 많아, 어떤 사건부터 소개를 해드려야할지 고민이 됩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최근 소식, 실제 사례를 업데이트 하면, 모 유명 대학의 명예훼손 사건,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인 명예훼손 사건들 등 재판 진행 중인 건들 등 정말 많은 사건들이 동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명예훼손죄 10여건 진행하고 명예훼손죄사건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미 수년전부터 수백건의 성공사례를 지닌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보면 참 미소가 지어질 뿐입니다.

변호사님들께서 회의 때 말씀하시길,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이 정말 할수록 가장 어려운 사건같다. 우리가 진행하는 살인죄 사건들 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수백건 진행한 변호사님들도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야인만큼 명예훼손죄사건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유죄로, 유죄가 무죄로 되는 경우도 많고 심금별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NS모욕죄 실제사례


1. 모욕죄 피고인 대리

최근 판결문을 선고받은 태연법률사무소의 인스타그램 모욕죄 피고인 사례입니다.


사실 모욕죄, 명예훼손의 경우 통상은 약식기소가 되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시기에 재판에 출석하여 모욕, 명예훼손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변호사사무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이슈의 중점이신 유명인들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 매우 많기에 재판까지 출석할 일이 매우 많은데요,

실제로 처리 숫자가 많다보니 성공사례도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나신 변호사님들이 소속변호사님으로 계시기에 기타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성공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수많은 성공사례들로 타사무실과 비교불가!입니다.


2. 모욕죄 피해자 고소대리


또 하나의 최근 따끈따끈한 유튜버모욕죄, 유튜브모욕죄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따끈한 사례로 네이버 실검에도 올랐던 유명유튜버분의 사건으로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유명 유튜버분이 유튜브를 통해 A씨를 비방하여 태연법률사무소에서 A씨를 대리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압니다.


금일 법원에서 유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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