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만 법에 없는 해지권을 준 약관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면 무효가 되는 기준 

가입할 때 읽지도 않고 동의한 이용약관에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고, 어느 날 아무 설명 없이 계정이나 계약이 해지 통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해지권은 원래 법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 생기는 권리인데,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문서라서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만 법에 없는 해지권을 준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면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해지 조항이 무효가 되는지, 무효가 되면 계약과 이미 날아온 해지 통보는 어떻게 되는지, 고객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다퉈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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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이 해지 조항을 따로 규율하는 이유 — 제9조의 구조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려고 미리 만들어 둔 계약 조항입니다. 고객은 내용을 협상할 수 없고 받아들이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선택만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한 줄 들어가도 고객은 이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정한 약관 조항 중 불공정한 것을 무효로 하고, 특히 계약의 끝을 정하는 해제·해지 조항은 제9조에서 따로 유형별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제9조는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 조항 가운데 여섯 가지 유형을 무효로 정합니다. 핵심은 방향입니다. 고객의 해지권을 막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제1호에서, 사업자에게 법에 없는 해지권을 주거나 사업자의 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은 제2호와 제3호에서 다룹니다. 이 글의 주제인 "사업자에게만 법에 없는 해지권을 준 조항"은 제9조 제2호가 정면으로 겨냥한 유형입니다.

• 제1호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제2호 —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제3호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제4호·제5호 —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고객에게만 과중하게 지우거나 사업자는 부당하게 덜어주는 조항.

• 제6호 — 계속적 계약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짧거나 길게 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정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에 없는 해지권을 주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정한다.

무효가 되는 요건 — 법에 없는 해지권과 부당성 우려

제9조 제2호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먼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준 조항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 해지는 채무불이행(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제546조 이행불능), 계속적 계약의 중대한 사유 발생, 당사자 사이의 약정 해지권 등으로 정리되는데, 약관이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영업 방침이 변경될 때", "회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처럼 객관적 기준 없이 해지 사유를 열어둔다면 법이 정한 사유 밖의 해지권을 만든 것입니다.

둘째 요건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입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부당성을 약관 조항 하나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계약의 성질, 거래의 형태, 해지 사유의 구체성과 객관성, 해지 전 시정 기회나 사전 통지가 보장되는지, 고객이 이미 투입한 비용이나 이용 기간에 비춰 얼마나 큰 손해를 입는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 정액 온라인 강의 서비스의 약관에 "회사가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객은 1년 치를 선결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지 사유가 사업자 판단에만 달려 있고 환불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고객은 이미 낸 대금을 잃을 우려가 있어 불이익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같은 서비스에서 "요금을 2회 연속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 7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준다"는 조항은 법이 정한 채무불이행 해지를 구체화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구가 의심 대상이다 — 무효로 다투어지는 전형적 해지 조항

해지 조항을 읽을 때는 사유의 구체성을 먼저 봅니다. 사유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처럼 포괄적이고, 판단 주체가 오로지 사업자이며, 해지 전 통지나 소명 절차가 없다면 제9조 제2호뿐 아니라 제6조의 일반원칙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 형태에 비춰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사유와 기준이 없는 임의 해지권.

•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면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경영 판단만으로 열리는 해지 사유.

• "고객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해지" — 판단권이 사업자에게만 있는 추상적 사유.

• "이용 도중 해지해도 이미 납부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가 결합된 조항 — 해지권과 환불 배제가 함께 걸린 경우 부당성이 더 커진다.

• "계약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곤란 여부를 사업자가 단독으로 정하는 문구.

다만 문구에 "회사가 판단하여"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지 사유가 불법 이용, 명백한 약관 위반, 타인 권리 침해처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해지 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면, 법이 이미 인정하는 채무불이행 해지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보는 여지가 커집니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먼저 걸리는 경우 — 제3조 제4항

해지 조항이 무효인지 따지기 전에,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제3조 제4항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해지 조항이 아예 계약의 일부가 되지 못하면, 사업자가 그 조항을 근거로 한 해지 통보 자체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사항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은 보통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복해 둔 것이거나 거래상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라면 설명이 면제될 수 있어, 해당 조항이 법에 이미 있는 내용을 되풀이한 것인지 사업자만의 특별한 해지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온라인 가입에서 약관 전문을 화면 하단에 띄우고 체크박스에 동의만 받은 정도로는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해지 사유 부분을 별도 화면으로 띄우고 개별 동의를 받았다면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개별 약정이 있었다면 달라진다 — 제4조와 제6조의 관계

약관규제법의 보호는 약관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자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정한 조항은 제4조에 따라 약관보다 우선하는데, 이는 반대로 해지 조항이 개별 협의로 정해진 것이라면 약관규제법상 무효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사업자가 "이 조항은 협의해서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고객이 조항의 내용에 영향을 줄 기회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관인지 아닌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양식이 사업자의 서식이고 다수 고객에게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쓰이고 있다면, 계약서에 "합의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약관으로 보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의 증거로는 고객이 수정을 요구한 이메일, 수정된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 이력, 사업자가 일부 고객에게 다른 조건을 허용한 사례 등이 쓰입니다.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개별 약정이라도 끝은 아닙니다.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 위반을 근거로 한 해지권 행사의 제한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약관규제법 적용이 막히더라도 민법상 권리남용·신의칙으로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 제16조 일부 무효

해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었을 때 고객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점은 계약 전체가 없어지는지입니다.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제6조부터 제14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해지 조항 하나가 무효가 되어도 이용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전체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무효가 된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사업자가 그 조항에 따라 한 해지 통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객으로서는 해지가 무효라는 이유로 계약상 지위가 계속 유지됨을 확인받거나, 해지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이 열립니다. 이미 해지가 사실상 집행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상 지위 확인과 함께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16조 단서는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단서는 해지 조항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 예외이므로, 고객이 계약 전체의 무효를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지 조항이 무효여도 계약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계약은 유지된다 — 약관규제법 제16조.

이미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 대응 순서와 증거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먼저 통보의 근거 조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서나 약관의 몇 조를 근거로 해지했는지,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이후 분쟁에서 쟁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화로만 통보했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근거 조항과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둘째로 약관 원본과 가입 당시 화면, 설명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약관 개정이 있었다면 가입 시점의 약관과 현재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확인 메일, 결제 내역, 약관 동의 이력, 고객센터 상담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약관이 계약 이후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면 변경 약관이 고객에게 적용되려면 별도 동의나 고지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셋째로 대금 반환과 손해 정리입니다. 해지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선납 대금,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 이전에 투입한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해 두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이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 이행 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이며,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해지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해지 통보서와 근거 조항 —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확보.

• 가입 시점 약관과 동의 화면 — 설명 여부와 약관 개정 이력 입증.

• 결제 내역과 이용 내역 — 선납 대금과 실제 이용 기간 산정.

• 해지 전 사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 시정 요구나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

• 손해 증빙 —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나 대체 서비스 구입 비용.

소송 말고도 길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와 시정조치

약관규제법은 개별 고객이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외에 행정적 구제 경로를 둡니다. 제19조에 따라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는 해당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17조는 사업자가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한 명의 고객이 입은 손해를 보전받는 수단이 아니라 같은 약관을 쓰는 다수 고객을 위해 약관 자체를 고치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두 경로를 함께 씁니다. 내 해지 통보의 효력과 손해는 민사로 다투고, 같은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 사안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나 소비자원 상담을 병행해 약관 자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미 해지된 개별 고객의 손해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으므로, 개별 권리 구제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회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A.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는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주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무효로 정하므로, 해지 사유의 구체성, 사전 통지와 시정 기회, 대금 정산 방식을 종합해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사유가 포괄적이고 판단 주체가 사업자뿐이면 무효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Q. 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했는데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한 조항이 유효해지지는 않고, 오히려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읽지 않은 책임이 있더라도 설명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Q. 사업자가 이미 해지했는데 해지 조항이 무효면 계약이 되살아나나요?

A. 무효인 조항에 근거한 해지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계약상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상 지위 확인, 이행 청구,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배상이나 대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다른 법정 해지 사유가 따로 있었다면 그 사유로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개별 협의로 넣은 해지 조항도 약관규제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약관규제법 제4조에 따라 개별 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개별 협의로 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무효 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사업자의 정형 서식이고 고객이 내용을 바꿀 기회가 없었다면 약관으로 인정될 수 있고, 약관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103조·제104조나 신의칙으로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해지 조항이 무효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A.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일부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한 부분이 한쪽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데 개인이 소송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약관규제법 제19조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 자체를 고치게 하는 절차이므로, 개별 손해 회복은 민사 절차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사업자에게만 법에 없는 해지권을 준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 판단은 문구 하나가 아니라 해지 사유의 객관성, 사전 통지와 시정 기회, 대금 정산 방식, 사업자의 설명 여부를 함께 보고 이루어집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근거 조항과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가입 당시 약관과 결제 내역, 설명을 받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계약은 제16조에 따라 나머지 부분으로 유지되므로, 해지의 효력과 손해 범위를 구분해 다투면 됩니다. 약관 문구와 사안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지 통보를 받은 직후 가진 자료를 갖고 법적 판단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