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명예훼손, 카톡 모욕죄 

오늘은 카톡모욕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며칠전 결과를 받은 따끈따끈한 처분결과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왜 이렇게 성공사례가 많느냐고요?

사건처리숫자도 많고, 승소율도 높기 때문이죠.

물론 저절로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 뒤에는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의 피땀흘린 노력이....

아무튼 성공사례를 소개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만, 오늘 성공사례부터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단체방 모욕죄, 직장내모욕 실제사례

의뢰인 갑씨는 을,병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갑씨는 공용컴퓨터를 확인하던 중 깜짝 놀라고 맙니다.

열려있던 PC에서 을,병씨가 갑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하는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민 끝에 갑씨는 을,병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 끝에 사건 진행의 방향, 유리한 점 및 불리한 점에 대한 안내 등을 받으셨고,

이 사건이 그리 쉽지만은 아닌 사건이므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 사건으로 상세내용 안내드린 후 갑씨는 바로 고소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 후 이 사건은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여 모욕죄고소장 작성 및 제출, 입증자료 제출, 변호사님 동행하에 조사 진행, 탄원서 등 보강자료 제출, 수사관과의 수시연락 진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합의 요청도 있었으나 우여곡절끝에 결국 아래와 같이 갑씨의 피해사실에 대해 을,병씨는 유죄혐의가 인정되어 최근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장 내에서 타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카카오톡대화가 발견되어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유사사례들의 기타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피의자쪽 대리를 맡아 처벌이 진행되지 않도록 종결한 사안도 있고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의 경우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다보니 전략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그 정도가 다르고, 약식결정문이 공유되지 않아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태연법률사무소만큼 많은 성공사례의 데이터가 없기도 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도 심지어,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등을 여쭈어 보신다는!!

어찌되었든 을,병 모두 기소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단톡방모욕, 단톡방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카카오톡 모욕, 카카오톡 명예훼손의 경우도 SNS를 활용한 경우이며,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가 많지만 그 또한 범죄 전과기록에 해당하고,특히 형사처벌이 된다면 그 이후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되어 또 다시 처벌되니 그 점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