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전속계약 위약벌·정산금 청구 전부기각이끌어 승소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콘텐츠 창작자의 방송 및 콘텐츠 활동을 관리하는 MCN 회사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콘텐츠 창작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정산자료 제공과 정산금 지급, 상표·디자인 관련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및 미지급 정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소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 회사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둘째, 상대방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셋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 정산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상표·디자인 관련 조항이 의뢰인 회사에 구체적인 등록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인지와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조력

김남균 변호사는 전속계약의 각 조항을 검토하여 상표·디자인 관련 조항이 의뢰인 회사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공된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정산 경위, 소송 제기 이후 신뢰관계가 훼손된 과정 등을 정리하여 정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실제 발생한 수익과 정산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을 진행하여 정산금 지급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회사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디자인과 관련해서도 계약 조항상 의뢰인 회사가 구체적인 등록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상표등록도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존 정산금에 누락분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후 발생한 정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 회사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위약벌 및 정산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인 의뢰인 회사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MCN 전속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일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각 당사자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계약 이행 과정, 정산자료 제공 여부와 정산금 산정 과정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위약벌이나 정산금처럼 상당한 금액이 청구되는 계약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