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경찰조사 대응 방법과 실형 방어 기준

이동언 변호사

1.불법촬영물 유포 경찰조사 대응 시 처벌 수위와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촬영뿐 아니라 교제 당시 전송받았던 사진을 결별 후 유포하는 행위 역시 같은 조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SNS나 대화방에 올렸던 글을 바로 지우면 선처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한 순간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사후에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선처 사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가 여러 건 경합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이 징역 4년 5개월 이상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가처분이 뒤따릅니다.

의뢰인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결별 후 해당 촬영물과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2회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1건과 촬영물 반포 2건이 경합되어 실형 선고와 부가처분이 유력한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단계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2차 가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성폭력처벌법 제47조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막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우려했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

제했습니다.

수사관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여 성급하게 움직이면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남기게 됩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연락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일정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날짜를 조율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지정한 날짜에 당장 나가지 않고

며칠의 여유를 둔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검토한 뒤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적인 수사 흐름은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해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수사 태도에서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별개 문제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부가처분으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이지만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된 촬영물의 수량, 유포 범위, 동종 전력 유무를 함께 따지므로 합의 외에도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경찰서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며칠 뒤로 출석 날짜를

조정한 뒤, 고소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동행 조사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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