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폭행 사건 상담

Question

1심에서 구형 2년6개월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려치기를 당했고 제친구는 요시찰로 부천에서 조폭을하고있습니다 혹시 조폭을하는이유로 올려치기를 당한건지 알고싶고 항소심에서 형량을줄이고싶은데 방법을몰라 문의드립니다 1심에서는 국선으로진행했으나 항소에서는 사선을 하려합니다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제44조의제1항 무면허운전제152조의 제1호 43조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판결문 등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과도 중요하지만 양형사유 반영이 되지 않은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음주 무면허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 때, 과거 전과 전력을 검토하여 판결합니다.
3. 실형이 3년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1심 재판기록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항소심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