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불기소] 유사 상표 제품 전시·소지 혐의 기소유예 

유사 상표 제품 전시·소지로 상표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공방을 운영하던 중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사용된 제품을

매장에 전시·소지한 사실로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문제가 된 제품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초범·소량·반성 등 선처 사유 적극 소명

법무법인 태림은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한편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규모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제품의 수량이 많지 않아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건과는

그 성격과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태림은

이처럼 의뢰인의 전력, 범행 규모,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재판에 넘겨 처벌하기보다는

한 차례 선처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시한

여러 정상관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초범이고

문제가 된 물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표권 보호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상표권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상표법위반 사건은

문제가 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사용된 제품을

소지하거나 전시한 행위가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건의 규모와 경위,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선처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규모,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상표권 관련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