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면접교섭] 양육비는 안 주면서 아이는 보겠다는 전 남편?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양육 갈등으로 깊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특히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전 배우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하면서도 면접교섭을 강요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성희롱·언어폭력을 일삼으며 자녀를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 앞에서 부모로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영유아를 둔 부모가 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면접교섭 요구와 폭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의뢰인님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는 영유아 입니다.

​

현재 아이는

• 생물학적 부친과는 오랜 기간 접촉이 없었고

• 일상적으로 함께 지내는 보호자를 ‘아빠’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문제는 전 배우자가

• 과거에는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아이를 보여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고

• 그 과정에서 의뢰인님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심각한 언어폭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더불어 양육비는 수개월간 미지급된 상태였고, 양육비 이행을 요구하자 일부 금액만 송금한 뒤 “돈을 보냈으니 아이를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님은

1.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2. 정말 아이를 보여줘야 하는 건지

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면접교섭권은 무조건 보장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

특히

•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 현재 보호자를 부모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21개월 된 아이에게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생부와의 갑작스러운 만남은 불안, 혼란, 애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사유로 충분히 고려됩니다.

Q2. 전 배우자의 성희롱·폭언도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

✔️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강력한 대응 사유가 됩니다.”

​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과 언어폭력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 자녀의 양육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무너뜨리며

• 면접교섭을 허용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확보된 문자, 메신저, 녹취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1. 면접교섭 제한·배제 신청

2. 접근금지 조치

3. 형사 고소

까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를 일부 보냈으니 아이를 보여줘야 하나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거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

양육비를 보냈다고 해서 ‘돈값을 하라’며 아이를 요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사실은 법원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

이 경우

• 양육비 이행명령

• 강제집행

• 감치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직접 대응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

폭언과 위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직접 응대하는 것은

• 갈등을 확대시키고

• 정신적 소모를 키우며

• 불리한 언행이 남을 위험도 큽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뢰인님과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이혼 이후에도 계속되는 면접교섭·양육비·폭언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자녀와 보호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비공개 상담

✔️ 면접교섭 제한·배제부터 양육비 이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대응 전략

✔️ 감정적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단단한 해결책 제시

를 통해 복잡한 양육 분쟁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졸업의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으로 가장 적합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