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 상대 이혼,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 

사건 유형: 이혼

결과: 승소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셨으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하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는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어 협의이혼은 물론 일반적인 소송 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서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께서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연락이 두절된 경위와 소재불명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공시송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거 및 연락두절 기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명확히 구성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성립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의 나이와 그동안의 양육 상황, 원고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등 양육 적합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변론 과정에서 충실히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판단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혼과 친권·양육권 확보라는 의뢰인의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결과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재불명 상태를 적절히 소명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 및 친권·양육권 확보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필요한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재불명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전혀 나오지 않으면 양육비나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의 소재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향후 당사자 간 협의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도록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소재나 소득이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자녀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양육을 담당해 온 사실과 향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