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횡령고소, 퇴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이효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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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변호사입니다

퇴사를 한 뒤 갑자기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재직 당시 업무상 처리했던 자금이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그때는 회사에서 알고 있던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퇴사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반대로 퇴사했다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

결국 핵심은 재직 당시 어떤 권한으로 돈이나 재산을 관리했는지, 실제 사용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퇴사후횡령고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범행 시점입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회사가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된 행위가 재직 중 발생했다면 당시의 업무관계와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퇴사 후 회사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라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

퇴사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퇴사했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곧바로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업무상 비용, 개인적 사용액 등이 뒤섞여 있다면 실제 자금 흐름을 하나씩 구분해야 하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계좌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업무지시,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후횡령고소에서는 회사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특정 금액을 문제 삼고 있더라도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고, 누가 사용을 승인했으며,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 오던 비용이 퇴사 후 갑자기 개인적인 횡령으로 지목되는 사례라면 당시 결재 과정이나 상급자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금액이라고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대로 인정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은 회사 측이 파악한 피해액일 뿐, 수사기관이 그대로 범죄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처와 권한관계, 반환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회사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변제·합의를 약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후횡령고소는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후횡령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회사가 문제 삼는 기간과 금액,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이후 당시 본인의 직책과 권한, 자금 사용 과정,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급하게 진술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

퇴사후횡령고소는 고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예상하지 못한 오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정리한다면 회사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내 사건의 자금 흐름과 증거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퇴사후횡령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방어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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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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