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간] 성공 사례 

※ 의뢰인님(남성)과 친척 관계에 있는 고소인(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후 의뢰인님과 고소인 간에 다툼이 생겨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중범죄 중 하나이며, 성립된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님 역시 경찰, 검찰 단계를 잘못 진행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복기하여 진술하고, 김준환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에 광주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사건입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친척 관계에 있는 여성(고소인)과 자주 술을 마시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의뢰인님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셨고, 서로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는 친척 관계에 있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도덕적 회의를 느꼈고, 그후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과 여성은 다툼이 잦았졌고 여성은 자신과 성관계를 한 고소인에게 앙심을 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의뢰인님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경찰로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김준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은 성범죄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이 되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후, 곧바로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여성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성관계 역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성관계 과정에서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고 여성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따라서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복기하고 김준환 변호사와 공유를 하고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의 변론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해 드린 후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인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의뢰인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느껴지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조사 전에는 미리 의뢰인님께 진술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드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 검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처분통지서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진행
  

강간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총력을 다해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끔 방향을 설정하고, 3차례나 진행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고 이와 함께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이에 광주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게 "불기소처분(무혐의)"을 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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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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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