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공사례 (4회 추행, 동종전과자) 

※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뢰인님이 미성년자인 여학생의 허리, 가슴 등을 기습적으로 4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최근 곰탕집 사건 처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1) 피해자의 가슴, 허리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추행의 수위가 높은 점, (2) 4차례나 강제추행이 있었던 점, (3) 성범죄 전과도 있는 점, (4)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었기에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최근 곰탕집 사건 처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1) 피해자의 가슴, 허리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추행의 수위가 높은 점, (2) 4차례나 강제추행이 있었던 점, (3) 성범죄 전과도 있는 점, (4)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었기에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김준환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 피해자를 약 한달 간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허리, 목 등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의뢰인님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의뢰인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성범죄가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1)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를 추행하여 추행의 수위가 높은 점, (2) 강제추행이 4차례나 추행이 있었던 점, (3)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성범죄 전과도 있는 점, (4)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었기에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원 재판 단계를 변호사의 조력하에 신중히 진행하는 한편,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시켜 실형을 피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님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여성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역시 의뢰인님의 강제추행죄를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최근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무리한 무죄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양형자료 안내
  

의뢰인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함으로써 모험을 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위험 부담이 적고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진술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드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 검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 하기에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합의금 역시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재판 진행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도 최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더구나 의뢰인님께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적용 법률이 다르고 처벌 수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상황이었고, 성범죄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끔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 전 이미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로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과 선처가 이루어진다면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님에게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4차례나 있었고, 과거 성범죄 전과 기록도 있는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김준환 변호사의 경찰 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