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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증서검인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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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증서검인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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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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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것으로 위작(僞作)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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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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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언자 생존 중인 경우 그 유언자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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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언자가 사망 시: 상속개시지 가정법원(법 44조 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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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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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의 작성에 참여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민법 1070조)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은 추정상속인, 수유자(受遺者), 유언집행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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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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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기간 : 검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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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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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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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병상이나 정신상태 기타 유언서 작성 당시의 일체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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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조사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을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은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2인 이상 증인의 참여가 없는 경우, 유언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엔 검인청구가 배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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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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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주 이내 즉시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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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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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기각 심판 : 청구인 및 다른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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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검인의 심판 : 이해관계인(규칙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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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판(검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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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검인은 유언집행절차의 하나로 검인결과는 유언에 기한 등기절차에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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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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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으나, 청구권자 전원이 취하에 동의하거나 유언자가 그 유언을 철회하는 경우는 취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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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민법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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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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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비밀증서, 녹음(녹음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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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필증서 :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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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밀증서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嚴封)·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封書)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기명날인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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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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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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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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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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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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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기간 : 검인의 청구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하여야 함(늦은 청구라도 부적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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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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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인기일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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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에서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검인

(2)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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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인(조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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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의 방식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뿐이고 검인이 유언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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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언의 검인은 유언집행절차의 하나로 검인결과는 유언에 기한등기절차에서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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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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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보관자 또는 발견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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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인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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